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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가율을 비판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늘어난 인력은 교원과 경찰, 그리고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 충원된 인력입니다.

늘어난 공무원 수 만큼 좋아진 대국민 서비스를 정리했습니다.

이해림 기자>

참여정부들어 늘어난 인력은 총 6만5천여명.

이중 84%가 교원과 경찰, 보건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인력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상위직 위주의 증원, 또 인건비 증가 등을 들면서 큰정부 작은정부를 거론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력보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규모는 OECD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인건비가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지적도 낭설에 불과합니다.

지난 5년간 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8.9%, 문민정부 13.3%보다도 낮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실제 인력이 늘어나 추가된 인건비는 1.9%로, 나머지 4.9%는 처우개선과 호봉승급에 따른 것이란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무엇보다 인력증원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교원수가 늘면서,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3명이 감소해, 교육여건이 개선됐고, 특허심사 분야의 인력보강으로, 과거 23개월이 걸리던 대기시간이 현재 9.8개월로 단축돼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인력증원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따지기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향상됐는지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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