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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래간만에 경제 얘기 두 가지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하나는, 어제도 잠깐 질문이 있었지만, 대한상의가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첫 정부다. 공무원의 증원이 규제 강화, 그리고 기업활동 위축을 유발했다’ 이런 주장을 정부에 제출한 글로벌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과제에서 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여정부는 큰 정부도 작은 정부도 아닌,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능력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

공무원 수가 많이 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공무원 수의 증가는 규제와는 관계가 없다. 그동안 참여정부 들어서 증원된 공무원의 내역을 보면 84%가 대부분 교육, 치안,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분야이다. 예를 들면 반이 넘는 부분이 교원의 증가이다. 그리고 경찰, 교정공무원, 고용이나 근로장려, 이런 부분, 우편집배원, 보건․환경 등에 공무원들이 증원되었다.

이 증원된 사유는, 그전까지 IMF 때문에 국민의 정부에서 감축관리를 지향했던 부분들에 누적된 인력수요가 있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듯이 사회의 양극화, FTA, 저출산·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치안, 교육, 고용지원 등 행정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증원들이다. 또 어떤 부분은 행정수요의 전문화, 세분화, 보다 선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의 적용으로 인한 증원 같은 것들이 있다.

역대정부와 비교해 봐도 그렇다. 참여정부가 그전에 문민정부나 국민정부보다 다소 높다. 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 비율이 약 연 평균 1.7%가 되는데, 문민정부는 1.0%, 국민의 정부는 감축관리를 했기 때문에 -0.7% 정도다. 그러나 6공화국 이전 정부에 2.7에서 7.8%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을 해 왔었다. 이런 점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외국 정부와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일이다. OECD 평균 인력규모에 비해서 저희는 1/2에서 1/3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과거의 과다한 복지국가 지향 때문에 그것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복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증원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규제문제가 얘기가 됐다. 먼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것은 엉터리 논리이다. 앞서 말했듯이 공무원의 증가는 주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것들이다. 이미 설명을 충분히 드렸다. 두 번째, 본질은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규제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었느냐 아니냐이다. 규제의 숫자만 가지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수준이 낮은 분석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가 주는 시간적 절차적 행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예를 들면 통관절차 같은 것이 참여정부 들어서 상당히 줄었다.

또 이런 점도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규제도 있다. 예를 들어서 식품안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과 언론의 요구이다. 또 최근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대부업이나 상조회 같은 것들은 기존의 규제장치 가지고서는 국민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규제를 늘리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 의원입법들이 많이 늘어났다. 법이 늘어나는 것은 곧 대개의 경우 규제가 또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합의한 일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의 숫자를 줄이라는 주장, 이를 기준으로 정부의 시장친화성을 함부로 평가하는 것 같은 것은 저급하고 잘못된 시장주의이다. 일부 기업단체에서 누가 어떤 이런 연구를 해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규제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대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서 ‘반값아파트’ 관련 보도가 있었다. 대부분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주택공사의 환매조건부 아파트와 토지임대 조건부 아파트의 청약 미달을 놓고 ‘반값아파트 사실상 실패’라고 평가를 하는 보도들이 실렸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값아파트는 우리 정부가 붙인 이름이 아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결과는 정부로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반값아파트는 작년 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고, 또 여야를 떠나서 정당간의 합의를 통해서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 주택이 함께 제기가 됐다.

뭐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겠지만,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주택을 분양한 자가 갖도록 하고 건물은 주택을 받은 자가 갖도록 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 토지의 임대료를 내는―토지를 사는 비용을 줄이는 대신 임대료를 내는―제도이다. 환매조건부는 장기간 주택의 처분을 제한을 해서,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한테 의무적으로 팔게 하고, 그때 그 가격이 부당한 초과이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아파트값을 줄여 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부터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정책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특히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와 환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을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었고, 정부로서도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교부의 주택국장이 < 국정브리핑 >에 글을 실었는데, 이 때문에 사퇴 압력을 받은 일도 있었다. 결국엔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이 이루어졌다.

물론 이번 사업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이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보도가 있었고, 반값아파트라는 표현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하셨다가 실망을 하시게 되셨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적어도 배경은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또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것들이 있다는 생각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공무원 증원에 관한 비판과 되풀이되는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대변인의 답변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참여정부에서는 많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 관련 일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또한 지방공무원들의 수가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의 수보다 더 늘어나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육, 치안, 복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무원이 늘었다는 지금까지의 주장과 함께, 지방공무원은 얼마 정도 늘었고 중앙정부 공무원은 얼마 정도 늘었고 하는 것을 좀 대비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두 번째 방금 전 반값아파트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하겠다면서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나서 만약 이 반값아파트 정책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다. 제가 통계적인 숫자를 지금 기억해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번에는 흔히 대한상의에서 제기한 공무원 증원 숫자의 상당부분은 지방공무원 숫자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면서 기존의 민원행정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이 좀 불필요하게 됐다. 그 인력을 현재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기 때문에 재교육을 해서 복지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필요한 부분을 감축하고 새로운 수요부분을 증원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그것을 공무원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소요되는 곳으로 옮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방공무원 숫자를 유지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확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반값아파트는 그렇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물론 법에는 지금 현재 지난 3월인가? 국회에서 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무슨 단언을 드릴 수 없다. 다만 이 시범사업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다음 2차 분양이 있고, 그 결과를 보고나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회와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 조남규(세계일보) 기자 : 어제 정동영 후보와 노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에서 노 대통령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껴안고 가기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대변인께서 밝히셨는데, ‘정 후보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그런 표현이 나온 것인지 부연 설명을 해 주시고, 정 후보께서 전화 통화중에 “대통령을 한 번 찾아뵙겠다”라는 전화통화를… 다른 데서 했나? 찾아뵙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는데, 요청이 있으면 면담에 응할 계획이신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임의로 부연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두 분 간의 통화과정에서 나온 말씀이고,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해체 과정,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어제 말씀드린 갈등과 상처가 많이 생겼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 열린우리당에 애정을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도 역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으로 본다.

면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요청이 없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그렇다.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의 만남이 어떤 화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열린우리당의 해체과정, 그리고 경선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상처가 먼저 풀리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정동영 후보 측에서 요청이 온다면 그때 검토를 할 계획이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기자 : 쇠고기 얘기를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텐데, 어제 나온 얘기를 대변인께서 보셨을 거라고 믿는데, 서울시내… 전국 7개 초중고등학교 급식용으로 3,000kg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가 지금 소비됐다고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간광우병… 광우병 잠복기가 최소 10년 이상인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인간광우병에 전염돼서 사망할 경우에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저는 궁금하고 답변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 농림부의 입장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사임하신 박홍수 장관께서 ‘검역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얼마 전에 부임하신 임상규 농림부 장관께서는 ‘미국산 쇠고기에서는 현저한 위험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은 ‘위험하다’에서 ‘위험하지 않다’로 바뀐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청와대가 답변할 것과 농림부가 답변할 것은, 그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답변의 주체를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로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있고, 농림부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것을 구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다.

장관들도 큰 의미에서 대통령의 참모이다. 장관들의 판단이 때로는 청와대와 충분히 교류가 안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개 장관들의 판단을 저희들은 신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만큼 책임 있게 장관들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장관의 발언 하나하나를 놓고 청와대가 같으냐 다르냐를 물어보시면 제가 그 앞뒤의 사정을 모르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언제 문제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다가 ‘위험하지 않다’, 또 어느 쪽을 얘기하고 나서 입장 바뀐 적이 없다. 청와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쇠고기 협상 등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가 검역에 대해서, 그리고 수입 위생조건 협상에 대해서 농림부가 해나가는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적은 없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어제 정동영 후보 당선되고 나서 노 대통령과 통화하셨을 때 정 후보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잘 껴안고 가라 말씀하셨다고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 노 대통령도 그 과정에 상처 받은 분 중의 하나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았나? 그런데 정동영 후보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께 인간적으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의 뜻을 비쳤고, 탈당 신당 과정에서 앞장선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이런 사과의 뜻을 비쳐서 조금 어제보다는 상황이 조금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이것이 노 대통령이 상처 받으신 분의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된 바는 없고, 그런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동영 후보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솔직하고 충분하게 개진되지 않겠나? 좀 더 보겠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 김승섭(데일리안) 기자 : 정 후보가 당선 직후… 승리한 직후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라고 감히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대통령께서도 손학규 후보는 범여권에서 좀 빼 달라, 범여권이 아니다… 그리고 대변인께서도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이런 관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을 하셨는데,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정동영 후보가 주장하는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시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우선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 이미 떨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때 범여권이 아니다 하는 저희의 시각은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그런 평가는, 당시의 전체적 평가는 유효하다.

정동영 후보는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범여권의 후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지금 대통령께서 당적을 갖고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 지금 범여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합할지 모르겠다. 그시기에 기준으로 드린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오늘 석간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건국대 재단 비리 의혹에 관련돼서 청와대 전현임 비서관이 고발이 되었다하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이 두 분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전체적 이 사건의 맥락과 현재까지 청와대에서 판단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달라.

▲ 대변인 : 어느 사람인지 파악 중이라는 얘기는 안 드렸고, 어느 분을 지칭하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다. 어제 제가 드린 것은 최근 검찰에 보고되고 수사되는 과정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것과 관련해서 새롭게 저희가 조사한 바는 없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다.

저희가 그것을 왜 모르지 않으냐 하면, 이미 1년 전에 2006년 5월에, 아마 이 고발인이 같은 분일 걸로 알고 있지만, 청와대에 진정서를 접수한 적이 있다. 그거와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저희는 보지만, 진정서를 보고 진정인에게 저희가 ‘와서 한번 진술을 해라. 당신의 요청이 뭔지’ 했는데, 조사에 불응했다. 그리고 진정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이었다. 그래서 일단 진정인의 의견을 직접 듣지 못한 채 굉장히 추상적인 진정서의 내용만 보고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두 분에 대한 내부 감찰을 했다.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감사원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서 이 진정을 이미 1년여 전에 종결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 감사원에 엄정한 감사를 촉구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감사원에서는 예정대로 건국대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상 현재 최근에 고발돼서 조사되는 것에, 수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다. 이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정확히 알 수 없다.

- 스미다(교도통신) 기자 : 일본 교토의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거기에 사시는, 우토로에 사시는 한국 교포, 재일 교포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있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35억을 지불하기로 하셨고….

▲ 대변인 : 모금이 이미 끝났나?

- 스미다(교도통신) 기자 : 그렇다. 어제 외교통상부 그 내용을 포함한 외교통상부 예산을 어제 국회에 보냈다. 그거는… 일본 쪽에는, 노무현 정부의 과거 청산의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지금 제가 우토로 사건은 아마 어떤 특정 주간지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슈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강 내용은 알지만, 제가 최근의 진행상황은 모르겠다. 아마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 있었다면 외교부 수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밝혔을 거라고 보고, 아니라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대한상의 건 다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각차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다. 규제라는 거는 규제를 내리는 쪽도 중요하겠지만 체감하는 쪽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상의는 지금 참여정부에 대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는 최초의 정부다’라고 어제 지적을 하면서 규제개혁의 기본철학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하도록 정책 당국자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뭐 이렇게도 또 주장을 했다. 이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입장이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전경련이 또 내일모레 미래한국 보고서 비슷한 규제개혁 관련 보고서를 낸다는데, 그때도 대한상의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오늘과 똑같은 입장을 설명하실 건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이건 표현하기 나름인데, 어떤 것에서는 유능한 정부, 이런 개념을 크고 작고의 문제로 접근하는 자체가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유능한 정부, 또는 좋은 정부, 또는 효율적인 정부, 이런 표현들을 쓴다. 제가 학술적으로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해 나가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린다.

다른 경제단체에서도 이런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의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것이다.

오늘 특별히 더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다시 정상화돼서 시작된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다. 저희 참여정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된다고 본다. 국민들께도 그렇고 참여정부의 평가라는 차원에서도 그럴 것이다.

정부는 지난 5년간의 공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 최대한 협조할 것이다. 또 정치권도 정부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일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국정감사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실 지난 4년간 국정감사가 항상 책임없는 정치적 폭로의 장이 돼오곤 했다. 이번에는 그런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하겠고, 정치권에서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그런 국정감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하나 받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대개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어떤 질문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그것은 또 국민들 앞에서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다 받을 것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어떤 시각과 견해를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시각과 견해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각과 견해가 있는 질문과, 시각과 견해를 주장하는 질문과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여기는 100분 토론 장이 아니다. 여기는 기자와 대변인이, 정부와 언론이 질의응답을 하는 곳이다.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떤 사실에 대한 질의응답, 현재 입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다.

때로는 아주 구체적인 것, 청와대로서 일일이 답하는 것보다는 농림부 수준에서 해도 좋다고 보는 것들을 자꾸 물어가면서 주장을 중심으로 얘기하시면 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 저로서도 흐트러진다, 질의응답에 대응하는 입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건대, 물론 서로의 시각과 입장 차이가 있어서 토론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어떤 시각을 가지셔도 좋다. 그 시각으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시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이 전체 분위기를 바람직하지 않게 한다고 본다. 그런 배경이 있었음을 설명 드리겠다.

이상이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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