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김용민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법령개정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 생각의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3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돼, 규제혁신 관련 모든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 법에는 안 되는 것 빼고 다 된다는 네거티브 규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생각 전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생각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관장들이 이를 챙겨야 효과가 나온다며 공직자 개개인이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언급했습니다.
유가족들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경찰이 그런 참사를 막을 수는 없었나 돌이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각종 건축물을 되도록 빨리, 값싸게 지으려고 해 도시와 마을이 무표정한 공간이 돼버렸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특히 도시재생사업, 생활 SOC조성사업 등 정부 사업들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기회를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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