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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회담 성과를 두고 왜곡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왜곡된 해석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를 폄하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내부문제 불간섭에 합의한 것은 북측의 인권탄압과 남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김만복 국정원장은 `내부문제 불간섭’ 취지는 남북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토대로 신뢰를 증진해 나가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 원장은 따라서‘북한인권와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불거론 약속’ 등으로 왜곡해서 비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 UN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표결했던 정부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의 빗장을 풀게 되며, 북방한계선즉 NLL 무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서해상에서의 ‘군사안보 벨트’를 ‘평화 번영벨트’로 전환해 평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포괄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서해 해상경계선 문제를 군사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그 동안 군사위험이 상존하던 서해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킴은 물론 남북의 어민과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김 원장은 밝혔습니다.

특히 NLL은 새로운 해상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확고히 준수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협력이 대북 퍼주기를 미화한 위장용어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남북경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험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차원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부 중심으로 경협이 진행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한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제 2 경제특구 건설 등은 기본적으로 민간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지원은 인프라 구축 등에 국한될 것이라고 김 원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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