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15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 비교적으로 전체적인 보도가 좀 차분한 편이었는데,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프로그램에 나와서 김상진 씨 사건, 한림토건 관련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 “특히 2,650억 컨소시엄이 대출되게 된 배경을 보면 대통령의 처남 권기문 씨가 우리은행의 주택금융사업부장으로 직접 관여한 게 드러났었죠?”라는 주장을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의 처남은 아무런 근거 없는 부당한 공격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분의 담당업무도 아니고, 이 대출 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이다.

또 어제는 역시 박 의원이 한나라당의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으로 “김상진 씨가 대통령의 해수부 장관 시절과 대통령에 취임 이후에 관급공사를 몇 건인가? 261건, 3,647억 원을 수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수부 장관 때는 여러 건을 수주했다가 퇴임 후에는 없었다가 대통령 취임하신 뒤에 또 늘어났다” 이런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정윤재 씨가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은 권력의 총체적인 비리를 덮어버리기 위한 심부름을 한 것이다”라고 문서에 써놓고 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워낙 건설 수주 관계가 복잡해서 좀 더 자료를 보충하고 조사하고 있지만, 김상진 씨 소유 건설회사인 한림토건은 1998년 이래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공사를 시공했으나―대개 19건 정도인데 좀 더 확인을 해 보겠다―전부 원도급이 아닌 하도급 공사이다. 즉 원도급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시공한 것이다. 따라서 한림토건의 공사 수주는 해양수산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원도급 업자와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서 수주한 것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또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런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공표하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이런 엉터리 사실을 근거로 하여 ‘권력의 심부름’으로 단정하며 ‘대통령의 영향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조차 자신의 주장을 확신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다.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포함해 근거 없는 대대적인 네거티브공세를 계속해 왔다. 또 강화할 예정라고 한다. ‘네거티브’라고 하면서 청문회에 BBK 관련 증인의 참석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고 있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다.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공세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명박 후보 대변인이었던 진수희 의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일부 언론은 아무 주저 없이 대대적으로 박계동 의원의 주장,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해서 청와대 관련설을 써놓고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취재원은 한나라당의 주장밖에 없는지 의문스럽다. 아마 한나라당의 주장이 모두 맞거나 근거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청와대에는 취재가 거의 없거나, 저희의 의견을 밝혀도 싣지 않거나, 구석에서 한 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명박 후보를 감싸는 일이다.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그들의 합작과 담합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후보는 검증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혹은 있으되 검증이 없는 선거는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점,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김장수 국방장관이 지난 11일 날 일부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앞으로 ‘NLL은 계속 지켜나가겠다. 내가 NLL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김장수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데,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했는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정리해 달라.

▲ 대변인 : 대통령이 따로 하신 말씀은 없고, 저희 상황점검회의에서 보고되고 검토되었다. 김장수 장관의 발언의 취지는, 장관이 장관의 참모들에게 “일부 NLL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주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김장수 장관의 말처럼 우리가 NLL을 현재 남북기본합의서 대로 그대로 지킨다라는 원칙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고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 장관 말씀을 이렇게 재조합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이름을 걸고서’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해 들었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김 장관이 직접 자기와 관련된 보도내용에 대해서 청와대에 직접 해명을 했나?

▲ 대변인 : 저희가 직접이란 뜻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의견을 확인한 결과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오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결과가 오후에 곧 발표가 날 텐데, 대통령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대통합민주신당이 대체로 이렇게 대변인이 전달해 주신 것이지만,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가고 질서있게 통합을 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거기에서 선출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최근에는 ‘그런데, 기회주의자들의 싸움에 관심이 없다’… 이런 약간 저희가 해석할 때는 상반되는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번 경선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경선 와중에 지금까지 뭔가 입장 전달을 피하셨는지 미루셨는지 모르겠지만, 명의 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일관하셨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까지 정리해서 말씀하실 것은 없는지 통합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든 대통령께서 과거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다. 그것은 당시에 당신의 원칙이나 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린 것이다.

오늘 경선결과가 오후 5시가 좀 넘어야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말씀드리는 것이 합당하겠지만 여러분들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경선의 결과에 대해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언급할 것은 없다. 물론 당선된 분이 그 어느 분이 되시든 잘해 나가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누구를 지지하느냐, 어떤 원칙에서 지지하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시점에 하는 것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부는 아마 선거법상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저희 입장을 갈음하겠다.

그리고 명의 도용 문제는 저희가 피해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 과정을 최근에 제가 다시 확인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아침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가 NLL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에서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자신이 막았다’ 하고 소위 자화자찬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하고, 두 번째, 어제 경호실이 북측과 교류문제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남북 간에 경호실 말고도 다른 논의가 있었는지, 또 서해평화지대 관련해서 12월 초에 별도 회담을 하겠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회담의 의제들이 나오고 또 회담의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매월 굉장히 많은 횟수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확정적이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선이 좁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첫 번째 강 대표가 말씀하셨던 말씀 자체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한다.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거꾸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가지고는 좀 답변 드리기 충분치 않은 질문인 것 같다.

경호실 협력 부분은 그렇다. 경호실은 정부 부처와는 좀 다른 조직적 특성을 갖는다. 다른 분들은 청와대 출입들을 다 하셔서 오해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모 신문은 그것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건 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남북 간의 경호협력은 남북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교류와 최소한의 어떤 경험의 교류이다. 같이 합동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오해가 있으면 그 부분은 접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남북 간에 합의된 것들이 정상회담 수준의 합의이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거기서 어떤 사업들은 제목만 언급된 것도 있고, 어떤 사업들은 포괄적인 방향만 언급된 것도 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앞으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구체화되어 나갈 것들이 많다.

따라서 각각의 사업들이 진척의 정도, 논의된 정도, 합의된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일들이 그렇게 전개되어 나갈 것이다. 예를 들면 국군포로 문제나 납북자 문제 등등도 저희가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확실히 내오지 못했지만 앞으로 의제에서 다루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런 의제들도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된다. 그걸 혼란스럽게 보실 것은 아니고, 남북 간에 여지껏 밀려왔던 의제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이번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체계가 꾸려졌다―각각의 체계와 회의의 수준에 맞게, 성격에 맞게 가능한 한 모든 문제를 다 성실하게 다루어 나갈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두시 경에 뉴스 전문 케이블TV에서 서울 시내 모 사립대학의 부지에 뭐 건설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직 비서관 그리고 전직 비서관인 고위 간부가 검찰과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희도 뭐 제대로 확인을 못 했지만, 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는 대로 알려 달라.

▲ 대변인 : 저도 오면서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제목과 내용만 대강 훑어보고 알았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 지난달에 고발돼서 수사 중인 것 정도까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 기타 자세한 수사사항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듣고 나왔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가, 선행조사를 하고 있는 바는 없다는 말인가?

▲ 대변인 : 그렇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다른 문제인데, 지금 대한상의에서, 참여정부만이 역대 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큰 정부를 지향했다, 공무원도 늘리고 규제도 많이 늘렸다고 했고 이어서 줄줄이 전경련이나 다른 경제단체장들도 아마 참여정부의 규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제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문제… 청와대도 그동안 규제를 줄인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속도로 줄여나갈 건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통계적인 근거들을 외워 가지고 있지 못하다. 아까 그 기사 제목은 봤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은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확고하다.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되, 사회적으로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환경 등을 비롯하여―필요한 규제는 늘린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 공무원 증원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 저희는 불필요한 공무원 증원은 줄이지만, 또 새롭게 소요되는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은 또 질서 있게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5년 내내 그런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해 왔다. 저희는―이미 상의도 그렇게 평가했지만―‘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다.

국민 숫자 대비 공무원 구성비 같은 것들이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친다, 아직도 우리는 공무원 숫자가 더 필요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기왕에 드린 바 있다.

- 임동수(MBN) 기자 : 소말리아에 피랍된 우리 선원 네 분이 지금 150일을 넘겼는데 정부에서 해결 의지가 있는가 하는 여론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아마 TV에서 보도가 있었고 오늘 조간들에서 아마 그 부분을 또 많이 받아서 기사화했다. 저희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혹시 이걸 아프간 사태와 비교해서라든지 그래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서는 안 될 것 같다. 사실은 소말리아 건은 특수성이 있지만, 정부로서도 애를 쓰고 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선주측과) 몸값을 놓고 협상이 진행 중인데 금액 차이가 많아서 최종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와 기타 관련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조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프간 피랍 사태와 마찬가지이다.

하나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때로는 앞질러가는 보도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소말리아 건에서도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국내에서 보도된 것이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이로 인해서 납치범들의 요구조건이 급격하게 올라간 경우가 있었다. 저희가 그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고 싶지만, 아직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다.

따라서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주의를 다시 환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보도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이 또 역효과도 낼 수 있는 측면들을 신중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이 기회에 드리겠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

- 유청모(연합뉴스) 기자 : 아프간에 관한 질문인데, 그동안의 정부 입장은 몸값 지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는데, 어제자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라프>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몸값이 지불됐다는 정황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탈레반 대원 세 명의 실명과 사진을 적시하면서 몸값이 전해진 액수와 날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8월 29일 날 7백만 달러가 전달되고 8월 31일 날에는 나머지 1,300만 달러가 지불 되어서 2천만 불이 지불됐다는…

▲ 대변인 : 저도 대강 보도를 봤다.

- 유청모(연합뉴스) 기자 : 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그 입장은 정부로서는 변함이 없다. 기존에 합의되고 발표된 이외의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그런 보도는 아마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과거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듯한 보도가, 그러나 지금 내용들과 다른 보도들이 있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자이툰부대 말씀인데, 10월 중순까지 임무종결 계획서를 제출을 하기로, 또 미루어서 오늘 10월 15일이고, 중순이라고 하면 이번 주까지를 중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이툰부대하고 아프간 주둔 부대에 대해서 파병 연장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여전히 연말까지 철수한다는 변함이 없는 건지, 뭐 대변인께서나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6월 이후부터 계속 연장될 것 같다는 조짐들은 보이고, 곧 며칠 있으면 판가름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해 주실 때가 된 것도 아닌가 싶은데, 좀 정리를 해 달라.

▲ 대변인 : 일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아마 미측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실제로는 그렇다. 아프간 부대와 자이툰부대 두 가지가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프간 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다시 검토할 필요 없이, 그리고 지난 아프간 사태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그대로 철군이 진행될 것이다.

자이툰부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약속이 유효하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현지 조사단이 갔었다. 정당의 국방전문위원들도 함께 갔다. 갔다 와서 물론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갔다 온 결과를 놓고 최종적으로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조사된 근거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나?

▲ 대변인 : 그렇다. 약속은 유효하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를 짓겠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어떤 것들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공약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가는 것이 있다.

어제 발표된 보육정책 공약이 있다. 한 3조원 정도가 소요되는 일이다. 이게 굉장한 비용이 드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과연 이 3조원 드는 정책을 감세를 주장하는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보도 내용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대개 이런 게 나오면 의례적으로라도 다음 날 신문이―좀 습관적일 때도 있지만― ‘재원 조달방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런 보도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또 ‘민간시설 프랜차이즈 브랜드화’라는 소위 보육시설을 갖다가 사기업화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사회적인 논란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보육정책 부분에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원 부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 외 몇 가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준비해 왔지만, 대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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