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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상 시작
등록일 :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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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 4차협상이 오전에 서울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협상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일 기자>

Q1> 먼저 첫째날을 맞은 협상장 상황, 어떻습니까?

A> 네,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전체회의는 잠시 뒤인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15일 오전부터 일부 분과의 실무협의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오전 9시 30분부터 서비스투자와 원산지, 상품분야중 수산물 협상이 시작돼 현재 진행중입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관심사는 상품개방 수준인데요, 지난 3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은 한미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한미FTA에 비해 불리한 대우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 개방폭을 넓힐수 있는지를 집중조율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측의 3년내 조기관세철폐 비율은 교역액 기준으로 68%, 유럽연합측은 80% 선입니다.

하지만 한미FTA협상에서 양측의 조기관세철폐 비율이 94%에 달하기 때문에, 한미FTA 수준으로 개방을 맞추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측도 상당부분 개방폭을 넓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Q2> 네, 그 동안 양측 모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원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는데, 올해 안에 타결될 전망은 어느 정도입니까?

A> 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가 오전 10시쯤 이곳 협상장에 도착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상품양허와 비관세 장벽분야의 협상결과에 따라 조기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우선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분야 개방폭에 대해 상호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후 5차협상에서 최종안에 가까운 개선된 양허안을 갖고 담판을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는 12월 6차협상에서는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을 통해 순조롭게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개방수준을 높이기 위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경우엔 협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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