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타이밍···추경, 신속처리 희망"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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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장소: 청와대 여민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3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 5천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장소: 청와대 여민관)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등 국가경제의 거시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 대내적으로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투자와 수출, 소비, 3박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 역시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 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국가재정을 활용한 적극적 경기보강 노력은 대외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IMF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국가재정이 OECD 국가들 가운데 매우 건전하고, 확장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하였습니다.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이 신속히 심사되고 처리되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지자체에 교부를 마친 세계잉여금 정산분 10조 5천억 원도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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