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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FTA 4차협상이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3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제안한 한미FTA 수준의 상품개방안에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1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한EU FTA 4차협상.

이번 협상에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품관세분야 협상에 양측의 협상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은 한미FTA 협상에서의 상품개방 수준.

양측은 한미FTA에 비해 상호에게 불리한 대우를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개방폭을 넓힐수 있는지를 집중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측이 유럽연합에 제시한 3년내 조기관세철폐비율은 68%로 유럽연합측의 80% 수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에서 양측의 조기관세철폐 비율이 94%에 달하기 때문에, 한미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측 역시 개방폭을 넓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EU간의 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4차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긴 업렵다 보고 몇가지 중요한 자동차라든가 농업개방에 대해서 진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개방 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느냐가, 전체 협상의 속도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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