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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지적재산권과 비관세장벽 분얍니다.

두 분야 모두 의견차가 큰 만큼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미정 기자>

비관세 분야에서 가장 큰 공방이 예상되는 부문은 자동차 기술표준입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유럽유엔경제위원회가 규정한 기술표준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 기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전자분야의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에 대한 이견차를 어떻게 좁힐 지도 주목됩니다.

공급자 자기적합성 선언은 제조업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유럽 연합은 이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의약품 자료독점권 기간을 어느 수준으로 조율할 것인가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협상과 마찬가지로 의약품 자료독점기간을 미국보다 배 이상 긴 10년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의 의견차가 어떻게 좁혀질 지도 관건입니다.

여기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공기업 조달개방 확대 등 조달 분야 역시 이번 협상에서 해결해야할 주요 쟁점입니다.

양측 모두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양보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연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 EU FTA 협상이 이번 4차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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