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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증원계획을 발표하면 일부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최고다 기자>

일부 언론이 공무원 증원계획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지금의 숫자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일부 언론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정브리핑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을때 우리 정부의 전체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가장 낮은 2.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7.9%, 프랑스가 7.8% 미국이 7.0% 등 선진국의 절반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최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정부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해도 당장 공무원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국정브리핑은 또 공무원 감축은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선진국이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한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투자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또 정부의 몸집이 커지는 외형만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조직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진척 될 수록 공공의 일을 맡아볼 사람은 늘어가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늘어난다는 생각보다는 왜 늘어나고 늘어난 인력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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