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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발언한 NLL, 즉 서해북방한계선과 관련해 보수진영과 일부 정치권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NLL이 설정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며 NLL을 양보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11일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관련 발언에 대해 일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NLL은 북측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유엔사가 해상 초계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선`이라면서 영토 개념이 아니라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LL은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며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정부는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으며 다른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이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그 가치를 무시한다던지 양보한다던지 한다는 것은 역사의 무지 소치 이거나 아주 나쁜 의도. 정부 입장은 변함 없다.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합의 이뤄지기 전까진 확고히 지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이어 NLL은 북측이 제의하고 싶어 하는 주제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NLL에 앞서 평화지도를 그리자고 제안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역사적.객관적 사실은 사실이고 우리의 전략은 다르다`면서 `전략의 목표는 평화이고 해법의 핵심은 실용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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