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높은 카드수수료와 최저생계마저 위협하는 빚.

그리고 가계에 부담을 줄 만큼 비싼 휴대폰 요금.

서민생활과 직결된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 대책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민생대책 태스크포스와 정부 관련부처, 그리고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주요 민생대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조금 압류금지 방안과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동전화 요금 경감방안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문제 대포통장 같은 불법명의물건 근절 대책,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대책 등 모두 6가집니다.

이미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기로 한 데 이어, 금융감동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도 영세업자일수록 더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4%에 달하던 카드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147만개의 영세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더불어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업계도 휴대폰 요금을 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동일회사 가입자끼리는 요금이 할인되고, 청소년과 저소득층에게도 일부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대책을 비롯한 3가지 민생대책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대책은 한결같이 서민 실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어서, 국민들이 느끼는 혜택도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책 중에서는 주무부서가 분명하지 않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른바 `주인없는 정책`들이 상당수였다는 점에서, 개선의 의미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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