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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세종컨벤션센터)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청년·여성·신중년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를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설정,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를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들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합니다.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민간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우리에게 추경 등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효과가 반감되고 선제적 경기 대응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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