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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 4차협상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전체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영일 기자>

Q1> 이번 협상에선 상품 개방의 수준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A> 네, 말씀하신것처럼 1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4차 협상에서는 상품 개방 수준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개방 수준은 특정상품에 대해 언제까지 관세를 없애거나 낮출거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FTA 협상이 양국간 상품교역을 자유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협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지난 3차 협상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개방수준을 기준으로 4차 협상에서 기술적인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는데요, 즉, 유럽연합은 미국에 비해 우리에게 덜 개방한 품목과 이유를 우리는 미국에 개방한 수준보다 개방폭이 낮은 품목과 이유를 설명하면서 접점을 모색해 간다는 것입니다.

양측의 3년내 조기관세철폐 비율을 보면 우리가 68% 유럽연합이 80%로 우리보다는 유럽연합의 개방폭이 넓습니다.

하지만 한미FTA협상에서 양측의 조기관세 철폐비율이 94%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양측다 개방폭을 넓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Q2> 네, 양측이 모두 협상 조기 타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내 타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A> 네, 우선 조기타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지난 9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지난 3차협상까지 상품양허협상을 제외한 다른분야 협상은 상당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며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도 한미 FTA협상과 비교해 전체 협상속도가 빠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4차 협상에서 양측이 상품개방수준에 대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보느냐가 전체 협상의 속도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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