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수단 확대 통해 지방공공기관 회계책임성 강화·소상공인 부담 낮춘다
등록일 :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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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를 도입함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최영묵 공기업지원과 예산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묵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 예산팀장)
임보라 앵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에 지방공공기관의 결제수단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에 결제수단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업무추진비로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결제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사용은 바로 가능한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방공공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보라 앵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지출 증명서류 확인 없이 바로 돈이 인출되는 관계로,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결제수단이 확대된다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익숙해있던 결제방식에서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활성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 외에도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이 명확화됐는데요.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 앞으로 전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정한 예산 집행 문화 정착의 한 뿌리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최영묵 공기업지원과 예산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를 도입함에 이어 지방공공기관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애로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관련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최영묵 공기업지원과 예산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최영묵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기업지원과 예산팀장)
임보라 앵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개정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기존에 지방공공기관의 결제수단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에 결제수단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업무추진비로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결제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대될 예정인가요?
사용은 바로 가능한 것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방공공기관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임보라 앵커>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별도의 지출 증명서류 확인 없이 바로 돈이 인출되는 관계로, 회계처리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렇게 결제수단이 확대된다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더불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익숙해있던 결제방식에서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활성화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 외에도 클린카드 사용 업종의 근거규정이 명확화됐는데요.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임보라 앵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에 대해 앞으로 전자 영수증 처리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공정한 예산 집행 문화 정착의 한 뿌리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최영묵 공기업지원과 예산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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