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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0.11]
등록일 : 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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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일 목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대통령은 오늘 오전 9시부터 10분간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통화하고, 2007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의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평화, 남북공동번영, 화해․통일 등에 대한 제반현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고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통해 평화와 공동번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을 설명하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UN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 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와 훌륭한 성과를 환영하고 이번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이 이루어지고 국제평화와 안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UN사무총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성과에 대해서 환영성명, 축하성명을 UN사무총장 명의로 발표한 사실이 있다.

오늘 아시다시피 5개 정당대표와 원내대표―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안 오셨지만―를 모셔서 저희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시간이 아마 1시 53분인가, 늦게 끝났다. 아직 내용을 정리 못했다. 정리를 빨리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놈현스럽다’에 대해서 청와대가 항의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국립국어원에 신조어 사전에―저도 입에 올리기 별로 편치 않지만― ‘놈현스럽다’는 표현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항의전화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가 책자에 대해서 발끈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부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이 해당 관련 보도가 나가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처에 확인하는 전화를 한다. 그런 내용이 이 책 보도자료에 들어 있었고, 그것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교육문화 비서관실 문화담당행정관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확인과정에서 민간 연구기관도 아닌 국가기관에서 특정 개인의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가 있는데, 국가원수의 모독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책자를 발간하는데 좀 신중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저희가 책을 회수라고 주문한 바는 없다. 아마 이미 그쪽에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스스로 책 회수여부를 검토하다가 책 회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그러면 그 표현이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

▲ 대변인 : 적절한 것이 아니었고 게다가 책 속에 들어 있는 것 뿐 아니라 <보도자료>에 그걸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보도자료>를 뿌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것이었가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오늘 석간보도 보면 윤장배 농어촌 비서관에 대한 허위학력 의혹이 제기됐다. 그 예전 언론기사를 봤더니, 청와대에서 서울대 농대 졸업한 걸로 배포를 한 것 같다. 그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오늘 그런 보도가 있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다. 저희 확인결과 이렇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인사기록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학력이 있는 그대로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다만 비서관 내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다. 아시다시피 학력을 숨기거나 속일 이유도 없다 그 이후로 해외유학까지도 포함해서 충분히 다른 학력들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 엄재춘(서울일보) 기자 : 검찰총장 지명하는 것 인사검증에서 임채진씨가 지금 유력하다고 일부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임채진 씨는 얼마 전에 굿모닝 윤상림 씨 사건 때 검찰 내부에서 상당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해명이 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아시면 좀….

▲ 대변인 : 지금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 지금 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을 것이다. 그 대상이 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브리핑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인사수석께서 회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때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어제 정치부장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 하루 더 하자는 발언의 소동의 전말을 말씀하셨는데, 당시 서울의 취재본부에 있을 때는 윤승용 수석이 한 3시 40분쯤 발표를 했다. 북한이 제의를 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래서 저희는 다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재정 장관의 말씀은 5분여 상간에 다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더라. 회의 말미에 김정일 위원장이 그걸 접은 게 아니라 그래서 대변인께서 저희한테 설명해 준 것과 이 사실관계가 조금 어긋나는데, 기록을 위해서라도 정정을 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 대변인 : 정정할 것은 없다. 어제 오점곤 기자께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기자실에 내려가서 설명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그것을 놓고 거짓해명, 거짓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썼다. 어제 제가 분명히 기자실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또 그 내용이 통신에도 다 떴다. 기자분들이 당연히 보셨을텐데 그런 근거 없는 기사를 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건 정말 무책임하고 아무 이유 없이 정상회담을, 그 성과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고 본다.

과정을 설명 드리겠다. 정상회담에서 그날 1차, 2차 회의가 있었다. 2차 회의 모두에 풀기자가 현장에 갔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일정 연장을 제안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풀기자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빠져 나왔다. 그리고 회담은 진행이 됐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그것이었다. 회담 말미에, 적어도 회담 진행 중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제가 발표한 것은 회담 말미에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도 충분히 됐고, 그리고 남쪽에서 기다리는 분도 계실테니까 본래대로 합시다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철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 메모를 확인해 봤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빠지고 난 직후에 아마 그게 이재정 장관이 얘기하시는 5, 6분쯤 후가 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구애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김정일 위원장이 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후반부에 하셨던 것이다. 통일부 장관은 5, 6분 뒤에 하신 구애받지 마시라는 말을 철회했다고 생각하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으로 전해 드린 것은 맨 마지막에 확실히 정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숨길 이유도 없고, 숨길 이유가 없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 제가 브리핑 드린 것은 최종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철회한 것을 근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다. 이 사실을 어제 충분히 설명 드렸다. 이미숙 기자는 석간이라서 그 시간을 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오늘 그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갖고 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연관돼서 하나 관련된 것인데, 그러면 윤승용 수석께서 롯데호텔 프레스센터에서 3시 40분경에 흥분한 어조로 거의 받을 것처럼 얘기했다가 한 2, 30분 만에 해프닝으로 밝혀져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그러면 윤승용 수석이 가지고 있었던 정보는 풀기자단이 모두에 갖고 있었던 정보만 갖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그렇게 풀을 했다고 보시나?

▲ 대변인 : 아니다. 그것은 평양에 있었던 풀기자단이 보내준 자료와 저희와 연락한 내용이다. 실제로 그 부분을 검토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다. 그 부분을 회담이 끝나기 전에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됐다. 회담장 안으로.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따라서 그것이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되었던 것이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당초에 11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찰총장 인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도가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틀 전에 대변인께서는 이번 주를 넘겨서 인선이 이뤄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어제 아침에는 오늘 이뤄질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변경된 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검증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 대변인 : 그런 것은 아니고 두 가지이다. 원래 매주 목요일 날 아시다시피 정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제가 목요일을 넘긴다는 것은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간다는 뜻은 아니었다. 금요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주 초가 될 수도 있고…. 저로서는 그 다음 주 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 검증 실무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판단이 실무적으로 있었던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빨리 끝났다. 그래서 일찍 그 부분을 빨리 발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준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오늘 동아일보 1면 톱기사에 통일부가 세부항목을 밝히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4,116억원을 내년 예산에 운영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얘기가 나왔다. 그리고 제목이 ‘묻지마 예산’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부제에 ‘세부항목을 밝히지도 않았다’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뭔가 법적근거가 없는 그런 예산을 요청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일단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그 보도 내용에 보면 남북협력기금의 여유자금은 일반 사업에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이 돼 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다. 일단 내년 예산에 여유자금이 금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예산편성 절차상 9월 말까지 기금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돼 있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 직후의 10월 초에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따라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해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아직은 사업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요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년보다 늘려서 계산한 것이다. 통일부로서는 아주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여유자금은 일반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돼 있다. 그래서 일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일단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편법으로 다른 사업에 전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보도내용에 들어 있다. 그러나 국가재정법 70조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사업비등 다른 항목으로 전환이 가능하게 돼 있다. 거기 나온 표현이 있기는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유자금 운영 항목 중에서 남북협력기금법 제12조와 19조에 수익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여유자금을 이렇게 운영해 달라는 원칙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이나 재정운영 측면에서 있었던 것이지 여유자금을 사업에 쓸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을 전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쓴 1면 톱기사이다.

다른 질문 더 받겠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기자실 문제 하나 여쭤보겠다. 오늘 이슈화 되고 있는데 각 부처 기사송고실 인터넷 선을 다 끊었다고 한다. 그리고 통합 브리핑룸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부처기자들을 보면 수용할 수가 없고 반발하고 있는데, 내일이 되면 문까지 걸어 잠그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물리적인 충돌가능성도 보인다. 그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다. 정부가 추진해 왔던 기자실 개혁 방안이 있다. 그 부분에서 언론계, 기자협회 등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서로 조정하고 양보를 했다.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부처 기자실을 없애자는 것이다. 부처 기자실을 없애고 통합브리핑룸, 통합 송고실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마지막 남은 것이다. 이 부분은 언론계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다. 지금 일부보도에 보면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합브리핑룸․통합송고실이 마련돼 있다. 기존의 기자실은 다른 부처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참동안.

그래서 그것은 기자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통합브리핑룸․송고실로 옮겨 달라는 그런 뜻이다.

저희로서는 무엇을 더 기자분들이 요구하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에 예고된 대로의 조치는 진행될 것이다.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스스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과연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재검토 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다.

- 김연세(코리아타임즈) 기자 : 기자실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저희로서는 열심히 대화했다. 기자분들과.

- 김연세(코리아타임즈) 기자 : 국민들 말이다.

▲ 대변인 : 국민여론 말인가? 국민여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만들어서 조사하고 밝혀 주시지 않으셨나? 저희가 봤다.

질문 정리됐나?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다.

오늘도 역시 보도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지 않을 수 가 없다. 재미난 기사가 많았다.

봉하마을과 관련해서 동아일보에 ‘사저 정면에 6m가 넘는 소나무 열그루’ 이런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지 어쩌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사진은 크게 실렸지만 기사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돼 있지도 않고…. 소나무 6m짜리를 좀 작은걸 심으라는 건지, 열 그루가 아니라 더 적게 심으라는 것인지, 고개를 갸우뚱 하게 하는 그런 기사였다.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모 후보에 대한 언론인의 줄서기를 ‘언론사 출신으로 메머드급 공보단 조직’ 이렇게 써 놓았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게 많이 문제 제기되고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어떤 후보 측의 공보조직의 규모를 자랑해 주듯이 이렇게 써 놨다. 그런 것도 우리한번 재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오늘 어떤 석간신문에는 거의 똑같은 기사가 실렸다.

조금 전에 기자실 문제가 얘기됐지만 여러 보도에도 나왔다. 한 부처의 출입기자들이 성명을 냈는데, 통합브리핑 룸에서 발표하는 기사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

오늘 브리핑을 이상으로 마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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