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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월요일부터 한.EU FTA 전체협상의 분수령이 될 4차협상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한미FTA의 양허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양측의 치열한 밀고당기기가 예상됩니다.

박영일 기자>

오는 1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한EU FTA 4차협상.

이번 협상에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품관세분야 협상에 양측이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은 한미FTA 협상에서의 상품개방 수준.

즉, 유럽연합측은 우리나라가 자신들에게 미국보다 덜 개방한 품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지를 협상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 역시 미국에 개방한 것보다 보수적인 부분들과 그 이유를 설명하며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4차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한EU 협상의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김한수 우리측 대표도 4차협상이 전체협상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대기로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번 협상을 계기로 보다 빠른 진전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기술적 협의가 서로의 입장에 집착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 ’

유럽연합측 역시 이번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유럽연합에 제시한 3년내 조기관세철폐비율은 68%로 유럽연합측의 80% 수준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에서 양측의 조기관세철폐 비율이 94%에 달하기 때문에, 한미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측 역시 개방폭을 넓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양지역의 시장개방의 범위를 한미수준으로 갈것이냐 더갈거냐 낮은 양허로 갈거냐가 쟁점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미 수준에서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해낼 것으로 본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양측.

4차협상은 상품 개방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적인 조율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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