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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차협상 전략.전망 등
등록일 :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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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4차협상이 다음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3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제안한 한미FTA 수준의 개방안에 양측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보느냐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일 기자>

오는 1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될 한EU FTA 4차협상.

이번 협상에서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품관세분야 협상에 양측이 협상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은 한미FTA 협상에서의 상품개방 수준.

즉, 유럽연합측은 우리나라가 자신들에게 미국보다 덜 개방한 품목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뭔지를 협상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측 역시 미국에 개방한 것보다 보수적인 부분들과 그 이유를 설명하며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입니다.

4차협상을 준비하기 위해 열린 `한EU 협상의 전망과 시사점`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김한수 우리측 대표도 4차협상이 전체협상의 속도를 가늠하는 중대기로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측 역시 이번 협상이 상당히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이 유럽연합에 제시한 3년내 조기관세철폐비율은 68%로 유럽연합측의 80% 수준보다 낮습니다.

한미FTA 맞춰 EU도 개방폭 확대 부담 하지만 한미FTA 협상에서 양측의 조기관세철폐 비율이 94%에 달하기 때문에, 한미FTA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측 역시 개방폭을 넓혀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는 양측.

4차협상은 상품 개방폭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적인 조율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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