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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은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활발한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의 경제 개발로, 향후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금까지 나온 나온 통일 비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편차는 크지만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서독 정부는 통일 비용을 10년 안에 동독지역의 경제력과 소득 수준을 서독의 중, 하위 주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당초 통일 비용을 1조 마르크,우리돈으로 475조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통일 후 10년 동안 투자된 액수는 2배를 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256억 달러로 남한의 35분의 1, 1인당 국민총소득은 1,108달러로 남한의 17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통일 비용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엄청남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2007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 남북간 활발한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회생되고 또 북한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면서 그 경제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 경제가 살아난다는 확실한 인식을 그들이 갖게 해야..”

경협이 통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안전판인 셈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북한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갖던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간다고 하면 좋아하지만 북한 진출한다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우리는 단지 잠시 나누어져 있는 것 뿐인데, 경제협력을 통해서 향후 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자라는 목적 때문에 경협하는 것..”

지난 60년간 벌어진 남과 북의 차이를 정부가 한꺼번에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해 계획을 잘 세워 가장 실제적인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간다면 통일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남북의 경제를 하나로 묶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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