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정부의 각 부처가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정부혁신 우수 사례의 경험과 성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 부처간에 공유하기 위해 ‘정부 혁신 성과 보고 및 공유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제3회 정부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10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기관 간에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정보를 퇴출시켜라’는 제목의 사례를 선보이는 등 정부 열두 개 부처의 우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기록관리아카데미 개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이 지난 5일, 기록관리 교육의 산실이 될 ‘기록관리아카데미’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최첨단 강의시설을 갖춘 강의실과 분임토의실, 자료실 등으로 구성된 ‘기록관리아카데미’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그동안 연간 6백여 명에 머물던 교육인원을 2천여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교육과정도 특성별로 다양하게 개설하는 등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방세 비과세 · 감면대상 축소

행정자치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대상을 줄일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5년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액수가 전체 지방세의 13% 수준에 이르러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의 검토, 관계부처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늦어도 2009년까지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 ‘행정사’, 시험 통해 누구든 취득 가능

지난 1995년 ‘행정서사’에서 명칭이 바뀐 ‘행정사’의 자격증을 앞으로는 시험을 통해 누구든지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례적으로 행정사 시험을 실시해 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인재가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지난 1961년 행정사 자격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시험 없이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만 행정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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