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10일이다.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두 가지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저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국가생물 주권비전 선포식 및 국립생물자원관 개관행사에 참석하셨다. 국립 생물자원관은 생물주권을 인정한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된 이후에 국가 간의 생물자원 확보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한반도 고유생물종의 조사와 발굴, 생태계 변화 연구 등 우리 생물자원을 보존․관리하는데 중요한 거점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국가생물 주권비전은 미래세대 최고의 자산인 생물자원을 잘 보존해 물려주고 생물주권을 조기에 확립해 생물자원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20년까지 국내 모든 생물종을 발굴하고 백두대간, 비무장지대, 도서연안 등 3대 생태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구축하고 생물자원에 대한 연구기반의 확충과 인재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 축사내용은 이미 자료로 나눠드렸다.

어제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분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이 되려는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고, 또 현 정부의 정책과 다른 공약을 내놓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그 타당성과 적합성을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문민정부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러저러한 아이디어 수준인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서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나라당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의 5.31교육개혁안의 비전과 방향성을 이어왔다. 대입3원칙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지속되는 일관된 정책기조이다. 지난 50년간 겪어 온 입시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이다. 스스로 만든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격이다.

어제 한글날이었다. 교육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후보는 영어이외의 과목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어나 국사도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런 교과목도 영어수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제안을 했다.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 하는 나라가 있는지 이것은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후보의 공약도 물론 우려스럽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평준화정책을 흔드는 어제의 교육정책발표는 물론이고 기존에 이명박 후보가 틈틈이 표명해 왔던 부동산정책,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대운하정책 등이 다 그러하다. 하나하나가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교육정책은 그렇다. 핵심은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생을 서열화하고, 고등학교를 서열화하고, 대학을 서열화하고 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의 미래전략은 특정 몇몇 대학이 학생들을 서열화시켜서 등수대로 줄을 세워서 뽑기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그들의 요구대로 교육정책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대학에서 어떻게 만들어 낼까가 대학교육정책의 핵심이 되어야할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책들, 국가균형발전, 부동산정책, 대운하 등등에 대해선 하나하나 차분하게 분석해서 필요할 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 나가겠다. 참여정부는 현재의 국정운영과 정책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또 미래국가의 전략이 바른길로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부의 정책을 충실하게, 또 충분하게 설명을 해 나갈 것이다. 질문 받도록 하겠다.

- 오점곤(YTN) 기자 : 엊그젠가 대변인께서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한 것을 말씀하실 때 다음 주가 될 것 같다고 그랬다가 인제 곧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 다른 청와대 관계자 말을 보면 거의 다 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 좀… 목요일 날 하는 건지.

▲ 대변인 : 그렇다.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임기가 임박했다. 이미 두 직책에 대한 후임인선발표를 내일 목요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생각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감사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검찰총장은 연임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감사원장 용의에는 현 정윤철 위원장을 그대로 연임시키는 쪽으로 유력하게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고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도 멘트를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검찰총장은 연임이 안 되고, 이 후보군 몇 명 선에서 압축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감사원장은 아시다시피 ―정확하게 헌법상의 표현은 중임이다― 중임과 연임의 차이는 여러분 올 초에 있었던 개헌논쟁 때 많이 겪어봐서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건 다시 설명 드리지 않겠고, 감사원장은 중임이 가능하다. 1회에 한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원장 임명을 왜 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현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최소한 감사위원회에 포함한 감사위원의 구성요건이 5인 이상 11인 이하로 되어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감사원장이 퇴임하시고 만약 이에 대해서 대행체제를 구성하게 되면 가장 오래 재직한 분들이 대행을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지금 남아계시는 감사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조만간에 다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헌법상의 최소 구성요건인 5인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해 12월 17일이면 생기게 되어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을 대행체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장을 대행체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감사원장 후임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인사발표 전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감사원장을 대행취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감사원장 후임 인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이 된다고 얘기할 수는 아직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 발표 전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검찰총장 또한 인사추진 하고 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 신승근(한겨레신문) 기자 : 청와대에서는 임기 말에 감사원장 검찰총장 인사를 하는 거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몇 차례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번에―오늘 아침에 대체로 청와대 기류는 전윤철 원장을 중임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인데 전윤철 원장은 현재 68세로 이번에 임명이 되더라도 1년3개월 임기 후에는 저절로 물러나게 돼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정치적 선택의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다. 인사는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할 것이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이명박 후보의 교육 정책에 관련된 질문이다. 노 대통령은… 꽤 됐지요. EBS에서 영어전문 사이트를 오픈한 자리에서 초등학교부터 영어교육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영어를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변인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국어를 놔두고 역사를 영어로 배우고, 국어를 영어로 배우고… 뭐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그때 당시 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그 차이는 분명하지 않나? 영어교육을 강화 한다는 것과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영어로 교육한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를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사회의 합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정책발상일 것이다.

- 김연세 (코리아타임즈) 기자 : 기자실 문제 여쭤보겠다. 오늘 국정홍보처에서 각 부처 인터넷 선도 끊고, 기자실 문도 잠궈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원상복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서 ‘철거민 쫓아내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대체로 4개월 정도 남으셨는데 이게 뭐 내년 가서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다. 다시 기자실이 생긴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재정낭비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 대변인 : 저희는 아시다시피 임기 초부터 개방형 브리핑제와 기자실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기자실 개혁 문제는 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의 언론계와 학계에서 공히 지적해 왔던 부처별 출입제도를 없애고 통합브리핑룸과 송고실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고 조정해 왔다. 지금 어느 회사까지인지, 또 전체인지 제가 그걸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처별 기자제도 자체가 여지껏 많은 비판이 있어 왔는데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정부는 그 부분만은 확고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질문 받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아프간 피랍 사태 때 소말리아 선언이야기도 한참 나왔었는데 그때 외교부에서 그 문제가 잘 진척이 되고 있다. 곧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진척이 별로 없고 오늘 선주가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제목은 뭐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인데, 하여튼 신경을 좀 써 달라… 이런 것인데 너무 잠잠한 것 같고, 신경을… 다른 현안이 많았지만 그런 지적도 있는데, 다시 챙겨보실 의향이 없는지,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기왕에. 물론 청와대에서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달라.

▲ 대변인 :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소말리아 피랍 문제도 아프간 못지않게 그 과정을 잘 관리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렇게 저도 대강의 맥락을 알고 있고, 정부로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저번에도 한번 보도가 있었다. 곧 임박해서 풀려날 것 같다는 보도도 한번 있었는데 그런 보도가 때로는 협상을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챙겨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이미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다만 제가 아주 세세하게 과정은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고 챙기고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김형곤(헤럴드경제) 기자 : 남북정상선언 국회동의 관련부분 여쭤보겠는데, 계속 분란이 좀 있는 것 같다. 대변인이 어제 말씀하셨던 바로는 재정적 부담이 생길 경우…중대한. 그럴 경우 국회 동의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개별사안별로, 그리고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법제처 심사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혀 달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대변인 : 그대로이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선언문 자체가,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다.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아까 뭐 논란이라고 했는데 내부에 다양한 시각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만간 법제처의 해석을 포함해서 정리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까지는 전에 말씀드린 수준께서 특별히 진전된 것은 없다.

- 오점곤(YTN) 기자 : 정상회담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다.

오늘 통일부장관이 정치부장들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알려진 사실과 달라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회담 이틀째 오후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제의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저도 평양에 안 가고 여기서 굉장히…, 뭐 표현 하자면 호들갑을 많이 떨었는데… 한 시간 반 이상. 그렇게 발표가 됐었고, 회담 말미에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가 충분히 됐으니까 기다리시는 분… 뭐 일정인가를 대면서 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재정 장관 말씀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연장하자고 얘기 했다가 한 5분 있다가 철회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사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가?

▲ 대변인 : 글쎄 제가 보기에 어떤 뜻으로 해석하셨는지 모르지만―저는,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다. 저는 제가 이미 발표한 대로 알고 있다.

- 장재순(AP통신) 기자 : 오늘 통일부 웹 사이트에서 개성공단 관련부분에서 개혁과 국방이라는 용어가 빠졌는데 정부 차원의 어떤 결정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대북 경협 프로젝트를 설명을 할 때 개혁과 개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실 계획인지… 이게 금지어가 된 것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이거에 대해서 그 배경을 평양 옥류관, 평양 한 복판에서부터 설명을 여러번 해 오셨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정부의 방침차원에서 하나씩 그런 것들이 수용돼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아시다시피 남북은 서로 상호 체제를 인정하기로 이미 오래 전에 합의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의 남북 간에 평화와 경제협력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체제 인정을 위해서 서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특히 개혁․개방문제는 그 표현 자체가 상당히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단어들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남북 간에 상생의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 북측이 제도나 환경을 바꿔줄 것을 요구해 나간다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민간차원에서나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진 분들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들은 자유로운 일이다. 정부로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

- 김흥국(뷰스앤뉴스) 기자 : 30조원의 사교육비를 절반이하로 줄이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 이명박 후보의 그런 공약 중에서 좀 긍정적인 평가는 없으신지 첫 번째는 궁금하고,

두 번째는 어제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상호 남북 간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을, 관련 당사국간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백악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최우선과제라고 하고 그리고 FTA 비준, 이 얘기만 입장이 나왔다. 그래서 서로 통화한 내용들이 향후 어떤 일정이라든가 양 정상께서 합의하신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한나라당에서 오후 네 시에 문재인 실장 등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하고 또 안상수 대표는 설명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다.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은 그렇다. 제가 아주 꼼꼼히 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다. 교원 평가제도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참여정부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겹치고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특히 참여정부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제시된 것은 저희들이 볼 때 상당히 위험하고 부정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두 번째가 부시대통령과의 통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미간에는 비핵화 문제가 항상 먼저 풀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우선적 이라는 그런 공감이 있다. 어제 양 정상 간의 통화내용도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되어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미국의 페리노 대변인이 확인을 한 것 같고. 그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일정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다. 대개 어제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그런 통화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어제 할지 말지 몰라서 답변 안 드렸다.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을 문제 삼을지 두고 봐야 되겠다. 고발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그건 봐야 될 것 같고, 하면 수사를 해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생각이 나는 것이 저희가 검찰 고발을 옛날부터 많이 해서 한나라당 모 의원이 기소도 되고, 또 그 뒤로 이명박 후보를 포함해서 저희가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검찰이 다른 것 신경 쓰지 말고 조속하게 수사를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 .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청와대에서 추진해 오던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토론회, 이게 대통령께서 무척 하시고 싶었으나 언론사 쪽에서 반응이 없어 가지고 무산된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을 하셨던 한․미FTA의 반대진영과의 토론회는 반대진영 쪽에서 수차례 좋다는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셨는지….

▲ 대변인 : 그게 아니다. 토론은 어떤 수준에서도 있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FTA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지금. 그게 정체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준의 토론을 한다면 그것이 쟁점화되고, 국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가 본격적으로 토론이 되는 시점…. 좀 두고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FTA문제가 굉장히 적막하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국회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하겠다. 저희가 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저희로선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다 피한다고 전제로 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가 이런 토론 피해본 적이 없다 .

- 김연세(코리아타임스) : 언론과의 토론회는 포기한 것인가?

▲ 대변인 : 이미 늦었지 않았나? 포기가 아니라 답이 안 왔고 무산됐다고 아까 평가하셨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브리핑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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