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10월 9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좀 길지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이명박 후보께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장원리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간단히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지만 언론에 저희 반론은 거의 뭐 실리지 않고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뜻인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하시는지 잘 알아듣기 어렵다. 다만 뚜렷한 근거가 없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언급이다. 이명박 후보야말로 남북정상선언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생중계로 보도되고 대통령이 돌아오자마자 보고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명박 후보가 말한 ‘인터넷도 쓰고, 금융도 하게 해야 한다.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이미 되었다. 그리고 성과도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다. 이명박 후보가 말한 수준을 뛰어넘는 중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하겠다.

나아가서 ‘개성공단이 적자기업이 많다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 이쯤까지 나가면 경제를 내세우는 분으로서의 상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실제 가동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상당수의 기업은 올해 입주해서 가동을 시작한 기업도 있다. 게다가 북 핵실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기업환경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런 이익을 내는 기업이 다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입주 기업 중 19개 기업이 추가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지, 이 부분이 걱정이 돼서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가 해명자료까지 냈다.

이명박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어려운 결단을 통해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의 가장 소중한 성과를 무책임하게 평가절하한 것이다.

기업을 했다는 경험만 가지고 국가 경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경제만 알아 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평화를 만들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이야말로 안보와 통일과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과 철학을 가질 때만 가능할 것이다.

어제는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언론에서 그 말만 부각되고 저희들의 이야기가 보도가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대통령께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행한 대국민 귀국 보고회에서 경협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부분 할애해서 말씀하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우리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거듭 설명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동선언문에 많이 반영되었다. 또한 공동선언문에 반영되지 않고 당장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을 했다. 그때 대통령께서 하신 귀국보고회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이렇다.

첫째, 경협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필요한 것이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기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그러기 위해서 건건이 해결하기보단 특구개발 방식을 통해서 법과 제도, 인프라 문제 등을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좋다. 네 번째, 남북경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고, 합의한 사항은 이행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대개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이런 설명을 지속적으로 하셨고, 이런 부분이 공동선언문에 반영된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후보가 과연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한 말인지, ‘시장원리를 모른다’는 발언이 어떤 측면을 놓고 한 얘기인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다.

이어서, 오늘 아시다시피 대통령 내외분이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분을 초청해서 함께 점심을 하셨다. 앞부분에 나눈 말씀은 아마 풀기자들이 취재하셨겠고, 오후 1시 25분에 끝났다. 나누신 말씀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다.

처음에 노 대통령께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것이 좋았던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다음에 노 대통령께서, NLL 문제를 ‘평화와 경제협력 차원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접근하였다.’고 말씀하니까, 김 전 대통령께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절묘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

다음에 노 대통령께서,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처음에 만났을 때 자주의 문제, 민족공조의 문제, 외세 배격,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상당히 난감했다. 그러나 나중에 잘 풀릴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김 전 대통령께서도 ‘2000년 당시에 나도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노 대통령께서 특구 문제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기에 좀 부정적이었다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노 대통령께서, ‘남쪽에서도 산업단지를 하나 만들 때 10년씩 걸린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개가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남쪽에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해외투자가 북쪽으로도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수긍했고 그 뒤로 경제협력에 관한 문제, 특구에 관한 문제가 잘 풀려 갈 수 있었다.’고 설명하셨다. 이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께서는 ‘남북 경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마무리 부분에 김 전 대통령께서 ‘참 좋은 만남이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 때 뿌린 씨앗이 크게 성장했다. 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 우리 민족에게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 중 큰 업적을 남기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서 김 전 대통령께서는 ‘나는 9월 방미 중에 6자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할 것으로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되었다. 사실 기대 이상으로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다.

이상이 오늘 두 분이 오찬을 함께하면서 나누신 말씀이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오늘 대화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대화에서 현재 정치적인 상황, 대선이라든가 범여권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향후 북미대화, 북미 간의 이런 관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같은 것은 없었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문재인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경협 비용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협 비용에 대해서 정부 또는 청와대에서 추산하는 게 과연 얼마인지, 또 언제까지 구체적인 추산치가 나올 수 있는지…… 아직은 뭐 큰 비용 안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논란이 많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 대변인 : 먼저 국내정치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고, 아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대화의 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북미관계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두 번째, 문재인 전 실장, 윤승용 홍보수석을 아마 회의 결과일 텐데 아직 조치를 하지 않았고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그렇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의 정책을 흔들거나 또는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해야 되겠다고 수차례 말해 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저희는 저희들의 할 얘기를 해 나갈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라고 보고.

세 번째, 경협 비용 문제도 역시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우리 내부에서도 추산은 있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기초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 사업의 특성에 맞는 투자방식에 대해서 드는 비용의 방식은 천차만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이제 경제공동위원회와 총리급 회담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합의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는 기초조사 작업에 대한 협의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협의가 되고 윤곽이 잡히면 저희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본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어제 백종천 실장께서 국장단 오찬에서 국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 어제자로 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결정이 날 것 같다. 곧 어느 부분만큼만 동의를 받는지 결정이 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곽이 잡혔는지 아니면 딱 언제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직까지 제가 그 결과가 나왔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어쨌든 길어야 이번 주를 넘기지 않지 않겠나?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철도공사가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낙산해수욕장 부근에 연수원을 새로 짓는다고 오늘 아침자로 기사가 났다. 노 대통령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철도공사 개혁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아는데, 적자문제는 용산에 있는 그 부지를 파는 것으로 해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민영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적자 보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다. 필요하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일반론적인 것 이상 답변 드리기는 원칙적으로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 대변인 : 이걸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쭉 정리해서 입력해 갖고 있지 않지만, 공기업 개혁에 대해서 참여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런데 최근에 ‘공기업 문제 있다.’는 보도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 않는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데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저희가 공기업 개혁을 하면서 발굴한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걸 이렇게 고치겠다.’고 한 사례들이 ‘공기업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참여정부에서 아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런 논거로 활용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다. 필요하면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저희로서는 그 정도 말씀만 드리겠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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