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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남북경제협력 부문의 비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특구 확대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은 경제협력 분야의 큰 성과로 꼽힙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민간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 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민간 연구소들은 경협 자금을 10조원에서 많게는 60조원까지 다양하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영록 재정경제부 2차관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들 남북 경협 사업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울러 공단 조성이나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건설비는 차후에 공단 분양대금이나 전기요금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한다는 계산입니다.

임 차관은 철도 개보수 등 일부 필요한 재정자금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추진되며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속도로 개보수와 철도길이 열리면 우리 경제권이 동북아로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남북경협 사업을 남북발전관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 등을 거쳐, 합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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