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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다루지 않고 투자비용만 부각
등록일 : 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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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평가되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은 인색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투자비용만 부풀리고 기대효과는 애써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서정표 기자>

`경협프로젝트는 돈 먹는 하마`

지난 6일자 중앙일보의 기사 제목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07 남북정상선언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인용해, 남북 경협 프로젝트가 `돈 먹는 하마`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효과는 아예 다루지 않은 채 투자 비용인 10조만 부각시켜 마치 어마어마한 돈만 투자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합니다.

같은 날짜, 동아일보 기사도 마찬가지.

`경협비용 10조 이상 소요`라는 이 기사에서 역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쏙 빠졌있습니다.

목적세 신설이니 국채 및 복권 발행 검토니, 경협 자금 마련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협이 잘 실현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해주를 중심으로 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서 166억 달러, 개성공단 개발로 최고 130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개발 투자로 인해 64억 달러, 백두산 관광사업으로 31억달러의 경제효과도 전망됩니다.

112억달러를 투자해 10배가 넘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가 전체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개성공단의 개발 확대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남북경협확대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한 이유기도 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인 남북 경협확대에 대해 일부 언론의 평가가 인색한 가운데, 실제 남북 경협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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