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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 정책역량 집중할 것
등록일 :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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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일 시정연설에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부동산 시장을 안정되게 끌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대선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 억제와 같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안정기조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수도권 30만호 건설과 같은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등을 통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FTA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비준동의가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농업분야 피해보전과 같은 국내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제도와 시스템의 선진화작업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사회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출구조조정 등 지출의 효율화를 통해 내년에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하락세로 반전하는 첫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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