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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치 구역서 `평화의 바다`로
등록일 : 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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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선언에서 해양수산 분야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가 가장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높았던 백령도부터 연평도까지 포함하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을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으로 조성합니다.

과거에도 공동어로 문제는 남북대화에서 협의사항으로 나오긴 했지만 군사적 대치가 해결되지 못해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실효를 거둔 것입니다.

또 서해에서 NLL, 즉 북방한계선 주변의 바다가 공동어로수역으로 정식으로 정해지면, 남과 북의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되며중국 등 제 3국 어선의 불법조업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인천과 해주간의 직항로 개설은 북측 민간 선박이 더 이상 백령도를 돌아서 운항하지 않고서도 남측과 오갈 수 있어, 북측에게도 잇점이 있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분석입니다.

직항로 개설소식에 따라 해주항만개발 사업도 남북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1차로 화물 취급 위주의 부두로 만든 뒤에 물동량이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추가개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맞물려 해주항 개발자금 조달을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또는 경제성 있는 투자사업부터 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한강 하구에서 연평도 사이는 평화수역으로 지정돼, 정부 추산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5천억원에 이르는 한강 하구의 모래를 남북이 함께 채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남북의 군사력이 대치한 서해지역이 평화와 경제의 개념에 의거해 개발됨으로써,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 남북의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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