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8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몇 가지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오늘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행사가 굉장히 많은 날이다. 행사도 많지만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또 올라와서 밤늦게 만찬행사를 주재하셔야 될 것 같다.

먼저 오전에 국빈방문 중인 「마그레테 2세」덴마크 여왕의 공식 환영식과 면담이 있었다. 잠시 후 4시서부터는 광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종합계획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하시게 되어있다.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종합계획은 ‘광주 문화수도육성’이라는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오늘 보고회는 미래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중의 하나인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조성 종합계획을 확정․공표하는 자리이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교류도시, 아시아 평화예술도시, 미래형 문화경제도시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2023년까지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2012년 개관 목표), 문화도시 기반구축 등 문화적 도시 환경 조성,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사업 육성 등의 사업에 총5조3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어서 대통령 내외분께서는 광주의 주요 행사에 하나 더 참석하신 후에 청와대에서 덴마크 여왕을 위한 국빈만찬에 참석하시게 되어있다.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시정연설이 있었다. 대통령 대신 총리께서 대독을 하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정치․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균형발전이나 정부혁신 등에 걸친 -각 분야에 걸친- 참여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 향후 주요 국정운영 방향 및 재정운용 보고와 함께 국회에 드리는 입법 부탁들이 있었다. 방송통신융합 관련 법안, 사회보험 징수체계 보호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임대주택법안, 의료법안, 경제자유구역법안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세제개편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민생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불법선거운동 철저단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참여정부는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할 일을 덮어두는 일도 없을 것이며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참여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셨다.

어제 공식 브리핑은 없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나 뵙고 대통령 차원의 정상회담 다양한 후속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겠다.

내일 김대중 전 대통령내외와 오찬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 10일 오후에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헌법기관장 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다른 계획들도 있다. 경제인들과의 만남이나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 정당대표와의 만남도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아무래도 남북정상회담 부분이 궁금하신 게 많으실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나머지를 뒤에 몰아서 하는 식으로 하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첫 번째 내달 초에 총리회담이 있고, 국방장관 회담이 평양에서 있다. 경제협력을 논의할 부총리급의 경제협력공동위원회죠? 그것은 아직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국방장관 회담이 아무래도 평화와 관련된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인지 그 여부를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국회동의관련 부분인데, 지금 현재 법제처에서 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회동의를 할 때, 그 두 가지 문제가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냐면 선언에 대한 전체적인 합의사항을 포괄적으로 국회동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 선언에 있는 합의사항 개별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국회동의를 받는 것이냐, 그 두 가지 부분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했으면 좋겠다.

▲ 대변인 : 둘 다 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선후 문제에 대해선 북측과 부총리급의 경제공동위원회 추진위원회 일정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특히 또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선후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게 꼭 어떤 게 선(先)이 되고, 어떤 게 후(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총리급 회담에서 다 포괄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두 번째, 지난번 금요일서부터 질문이 있었다.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 기본법에 보면, 그 표현이 좀 모호하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도 이 선언 자체는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먼저 국회보고만 하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 또는 추후에 국회동의를 받을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지금 이제 지난번 갔다 오고 주말 지났다-결론이 안 났다. 우리 정부 내부에서도. 일부에서 이것을 뭐 오락가락이나, 혼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충분히 건전한 토론,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일까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내부에서도 저희 의견수렴을 해 나가고 있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의 내용 중에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정상회담 내용이 있다. 그 시점을 언제 로 생각하고 계시나.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여러 가지 보도나 논의들이 있는 것 같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을 어떤 신문은 잘못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 입장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된다. 종전선언은 관련 당사국들이 협의에 따라서 이 시기가 많이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6자회담의 성과와도 맞물려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저희가 시기를 현재 확정할 수 없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대통령 임기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전에 될 것이냐 아니냐는 부분에서 저희는 그 임기전후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다. 근데 일부 보도에 보면 연내추진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연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고,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 당사국들의 어떤 의견과, 그다음에 6자회담의 진행과정과 맞물려서 결정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언제 된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추가 질문 드리겠다. 그러면 종전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정상의 성격이 평화협정 체결을 마무리 짓는 완결을 위한 회담인가, 아니면 평화협정개시를 선언하는 회담인가?

▲ 대변인 : 아마 외교장관께서 여러 가지 경우를 열어놓고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전쟁종료를 법적․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화체제를 추동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에 먼저 선언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본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하나만 더 추가 드리겠다. 그러면 그걸 추동해 나가는 성격의 회담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6자회담에서 상정하고 있는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프로세스-물론 비핵화에 대한 어떤 개념규정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그런 비핵화 프로세스가 완결되기 전에 비핵화 프로세스와 병행해서 그러한 움직임을 추동하기 위한 4자 또는 3자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보시는가?

▲ 대변인 : 현재는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6자회담과 더불어서 이 종전선언 또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자체는 지금도 병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시점이 언제 정해지느냐는 단언해서 정확하게 정교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6자정상회담의 성과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 성기홍(연합뉴스) 기자 : 하나만 더 여쭤보겠다. 그런 것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또는 완결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이라도 그런 어떤 협의 논의구조, 즉 그 3자 또는 4자정상회담의 어떤 시작을 위한, 어떤 추동를 위한 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 대변인 :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다 북핵문제가 해결된 것이 냐 언제 해결되는 것이냐에 대한 6자와 4자의 판단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 타카노(NHK) 기자 : 문정인 교수가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 회견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서 후쿠다 총리 메시지를 전달 하셨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더 이상 납치 피해자들이 북한에 남아있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인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북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 차원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우리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에서 제시 하셨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사실 아시겠지만 꼭 남북 간이 아니어도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진 의제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국에 예의상 알려는 드리지만, 언론에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 대개 김정일 위원장께서 경청을 하셨고, 그쪽의 의사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송정록(강원도민일보) 기자 : 이번 정상회담 끝난 이후에 주로 서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프로젝트들이 발표되고, 이러고 나서 가장 반발, 반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특히 동해안 축을 중심으로 한 또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은 있었단 말이다. 그리고 실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 건의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권오규 부총리께서 동해안 어로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추가해서 남북협의가 의논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어장 문제뿐 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해 축이다. 동부전선과 관련된 군사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

▲ 대변인 : 앞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해보다 서해 평화협력 지대에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용을 잘 아실 것이다. 그쪽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고, 그 문제를 평화경제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또한 대통령께서도 밝히셨지만, 북측은 특구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서해문제가 풀리게 되면, 그 이후에 동해 축과 관련된 문제들도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와 전략을 갖고 임했고, 추후에 다양한 수준에서 논의과정에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의제가 되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해 축이 이번에 전혀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원산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오늘 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면, 한덕수 총리가 대독하셨는데 ‘북핵문제도 빠른 속도로 완전한 해결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신데 정작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오가셨는지 저희한테 공개된 내용은 적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지나친 낙관론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낙관론을 갖고 있는 근거가 어떤 건지 추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북정상선언 4항에 보면 ‘북핵’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반도 핵’이라는 표현을 써서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은 이게 북한이 남쪽의 핵까지 겨냥한 발언이다 해서 북핵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북쪽 주장 때문에 한반도 핵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생각을 갖지 않으신 채 일반적으로 쓰신 것인지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변인 :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사실이 알려져 있는 것이다. 하나는 선언문 자체가 있고, 김정일 위원장이 김계관 대표, 외무상 부상을 불러서 얘기를 나누셨다. 내용들을 확인하고, 6자회담에서 진전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으로서 충분히 시일을 두고 낙관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보는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이, 아시다시피 흔히 남북 간에 4대 선언이라 하는데 그 중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런 걸 포괄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3자, 4자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혼란이 있고, 그것을 좀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는 보도가 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3자 또는 4자라고 한 것은, 3자 회담은 이미 공식적으로 정상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한 부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과 내가 만나서 하면’이라는, 3자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3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고, 남북 모두 중국의 의사만 있다면 중국이 들어오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열어놓는다는 의미에서 4자도 넣은 것이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는 것을 지나치게 잘못 해석해서 갈등 중심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회담에 참석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북측이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전해 들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국이 동의한다면 4자 추진이 자연스럽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당사자국과 잘 협의를 해서 큰 문제없이 풀릴 것으로 본다.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 해서 보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한다는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린다.

- 정승민(SBS) 기자 : 다른 질문을 좀 여쭤보겠는데, 검찰총장 임기가 11월 23일로 만료 되고, 경찰총장도 12월 달인데…… 당면한 게 검찰총장인데, 아직까지 청와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후임 검찰총장을 임기만료 이후에 정식 총장을 임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인사추천회의에 인선 안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미 일부 언론에서는 유력후보에 대한 이른바 검증차원의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공식 입장이 후임총장을 임명하기로 정해진 것인지…, 그리고 정해졌다면 거기에 대한 배경 내지는 일부 거론되는 그런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다. 후임 총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배경은 다양하다. 현재 법적으로 임기가 다해 가고 있는데 임기제 총장의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는 게 큰 원칙 중에 하나이고, 또 일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선에서의 중립성 문제를 혹시 거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참여정부 내내 검찰이 선거 또는 정치에서 중립성을 벗어나본 적도 없고, 참여정부가 또는 청와대가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본다. 이번에 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한다고 해서 그 분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방침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광범위한 인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정승민(SBS) 기자 :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쭤보겠다. 같은 취지에서 경찰총장도 후임을 정식 임명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나?

▲ 대변인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못했다.

- 김흥국(뷰스앤뉴스) 기자 : 두 가지 여쭤보겠다.

첫 번째는 정상회담 관련인데, 오늘 이명박 대선후보가 남북 정상들이 시장원리를 몰라서 왔다 갔다 했다, 그리고 향후 몇 십만 명씩 들어가는 공단투자가 아니라 기업들이 수지에 맞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고, 향후 개성공단 확대나 해주개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원리를 몰라서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또 하나는 어제 신당의 정동영 후보 캠프에 경찰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는데, 정 캠프 측에서는 경찰이 정당 활동에 의한 제약을 주는 것을 청와대와 논의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논의된 사항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 고맙다.

▲ 대변인 : 첫 번째 시장 원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이나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정리하셨던 발언, (귀국보고회등)와서 정리하신 발언, 이런 것들을 이명박 후보가 아마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하신 것은 아닌가 싶다. 대통령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명하려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북측에서 남측의 투자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특구를 확대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3통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고, 소위 인프라 문제도 북측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북측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전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이나 시장의 원리를 모르고 했다는 평가야말로 정말 너무 내용을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시다시피 기업인들이 이번에 간 게 그런 문제이다. 기업인들을 다른 때 보다많이 모시고 갔다. 가서 북측이 투자할 만큼 준비가 다 됐으니까 ‘투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 북측에게 앞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요구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가서 ‘같이 얘기해 보자’ ‘가서 살펴보자’라는 차원에서 갔던 것이다.

특히 또 개성공단의 성과에 대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단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

두 번째 정동영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해서 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경선과 관련된 아주 예민한 내용이다. 당연히 저희가 그것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수사 기관에서 행하는 압수수색 등은 청와대가 관여할 사항이 기본적으로 아니다. 여지껏 그래 온 적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처리할 문제이다. 그래서 따라서 사전 보고를 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 건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피해자로부터 시작된 문제이다. 명의도용과 관련돼서…. 따라서 사후에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가 그런 범위 내에서는 사후 보고를 받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관련된 질문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피해자로 됐고, 압수수색 혹은 캠프에서도 이게 조직적이다 아니다에 약간 의견이 엇갈리지만, 개입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쪽도 시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대변인 : 그렇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이 정도로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상대측 캠프에서는 차의환 혁신수석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지금 또 공세를 취하고 있는 캠프에다 협의점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차 수석이라든지 이런 다른 청와대 인사, 각료들 명의가 도용된 거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면 그분 개인들이 수사의뢰를―당 말고 말이다―할 계획들은 없는지,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

▲ 대변인 : 크게 보면 하나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일단 이 수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밝힐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로서는.

두 번째 문제는 차의환 수석님이든 청와대 어떤 당사자들 명의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도용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좀 여쭤보겠다.

지금 유력 후보로 거론되시는 한 분의 군복무 편법 논란이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서 보도가 됐고,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분이 이미 금융계좌 열람 동의서를 받으셨고 검증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이번 인사 검증에서 이 문제가 별로―그렇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아직 인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인사검증 과정에 누가 포함됐다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전에-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알려드리지 않는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답변드릴 게 전혀 없다.

- 김연세(코리아 타임즈) 기자 : 오늘 시정연설에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셨던 것 같다 한 총리께서….

뭐 경제 분야도 있고, 사회 분야, 복지 분야, 노동 분야, 교육․문화 분야, 다양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국방 분야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 자이툰 철군 문제 또 파병 연장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최근 또 예민한 문제로 등장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 언급이 전혀 없다. 혹시 이게 청와대쪽에서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민감해서 그런 것인지, 혹시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공개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여튼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정확하게 없었는데…, 제가 쭉 읽어봤지만.

워낙 방대한 양의 것이라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국방문제에 대한 개혁은 최근에 국군의 날에도 아마 구체적인 계획들을 다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시정연설에 어떤 것을 넣느냐 마느냐는 수 없이 많은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수준에 맞는 것을 넣은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좀 연결되는 것인데, 자이툰 문제 있지 않나? 총리실에서 현지에 조사단이 갔는데, 다른 최근 현안들이 많아서 조금 밀린 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가 들어 왔는지 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뭐 했다가 계속 미루고 미뤄서 10월 중순까지 미룬 다음에, 최종적으로 미루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는 지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10월 중순 언제쯤에 최종적으로 그 발표가 나게 되는 건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저도 남북정상회담 가기 전에 10월 초에 조사단이 파견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 뒤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들어오지 못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그것은 종합적인 것을 얘기를 들어보고 가서 이번에 새롭게 무엇을 더 조사했는지 이런 것까지 들어야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오늘 아침 조간보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다. 정윤재 의전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이던 6월에, 총선 출마예정 지역주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해서 관람을 한 것으로 나왔고, 이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께서 정 전비서관의 지지를 부탁하고, 기념촬영을 한 사실이 보도가 됐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이 되는, 선거법에 위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러니까 발언부분이죠? 국민 여러분께서 잘 모르실 지도 몰라서…. 청와대의 관람은 누구나 인터넷이나 편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어떤 단체에서 올 때는 단체명을 명기하고도 하고, 또 그냥 부산시민들 이래서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나 왔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보면 청와대 내부 관계자랑 인연이 있는 분들이 오기도 한다. 저도 저한테 ‘청와대 구경 좀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인터넷에 신청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오기 전에 사람들이 전화한다. ‘나 왔는데 얼굴이나 한번 보여.’ 그러는데 대개는 바빠서 못 나간다. 대개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청와대 내부 사람들과 관련이 있고, 인연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나가서 일단 당사자들이 인사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사님께서는 가끔 청와대 내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이런 분들이 오는데 혹시 시간이, 혹시 짬이 나시면 와서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하면 가서 가끔 시간이 되시면, 수시로 나가서 인사도 하신다. 이번도 아마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요청 때문에 여사님이 나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에 남아 있지는 않다. 말씀하신 기록이. 그러나 제 2부속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항상 인사와 경우의 말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론 여사님은 인사말씀 이상의 것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야당의원들도 많이 온다. 청와대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모 의원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여러 분 오시고, 와서 그 분들도 우연히 만나서 사진도 같이 찍으시고 그런 일 많다.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 수고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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