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협력 부분은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얻어낸 굵직한 남북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원칙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익이되는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현구 기자>

2007남북정상선언이 나옴으로써 그동안의 남북경제협력활동에 힘을 더 싣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선, 정부가 북측에 제안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또, 이번 선언에는 이전의 어느 남북대화보다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된 합의가 나왔기에 앞으로 경협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서해지역의 해주와 남포를 비롯해 동해안의 안변,그리고 백두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으로 경제협력이 광범위하게 확대됐습니다.

그 가운데 백두산 관광은 백두산 삼지연 공항까지 직항로를 운영하면서 관광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철도사업은 개성공단의 물류를 위한 철도운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남북이 함께 인식하고 멀지 않은 단계에 운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유럽과 중국을 잇는 대륙철도까지 연계한다는 계획도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주목할 점은 서해의 유전과 가스 탐사에 대해서 남북 두 정상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진간의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경협사업 의제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다 보니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소 비중이 적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성하게 될 남북협력경제공동위원회에서 한정된 의제가 아니라 양측이 동의하는 새로운 주제들을 적절한 시점에 논의될 방침입니다.

이같은 남북간의 경협 활성화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 국내 투자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북측에는 침체되고 낙후된 경제가 회생할 기회를 가질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경협 활성화에 따른 재원마련 부담 부분은 충분히 국가정책으로 이익이 된다는 손익계산서를 마련한 뒤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