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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화, 남북관계 도약 발판
등록일 :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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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상회담의 주목할 만한 성과 가운데 하나가 정상회담 정례화입니다.

정례화 대신 수시로 만난다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상 정례화를 합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고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2007남북정상선언에 담긴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문구입니다.

외교적인 관례상 정상들의 만남을 정례화 한다는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를 합의하기로 해 사실상의 정례화나 다름없습니다.

정상회담 정례화는 남북관계에서 종전선언 만큼이나 숙원에 가까웠던 의제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간 회담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우선적 의제로 꼽았습니다.

북한에 비해 정부의 성향에 따라 대북 외교정책이 바뀌는 속성은 그간 북한과 일관된 외교를 펼치는데 장애물로 작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례화 약속은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없애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잦은 접촉으로 인해 논의와 합의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상의해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은 꼭 정상간의 대면접촉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나 외교적으로 조용히 다뤄야 할 사안은 핫라인이나, 특사를 파견하는 형태도 넓은 의미의 수시접촉에 포함됩니다.

2007남북정상선언에 담긴 정상간의 수시 만남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관계는 비약적인 도약을 맞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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