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대변인 : 10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함께 평양과 개성을 방문해서 취재했던 우리 방북취재단, 그리고 이곳에 남아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여러 가지 내외신 취재진이 많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다. 애쓰고 또 취재해 주신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대체로 정상회담의 결과가 있는 그대로 잘 보도된 것 같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해서 후속조치에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간단히 인사 결과 하나 발표를 해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민원 광주대학교 경상복지대학 교수를 내정하였다. 구체적인 인선 배경은 자료로 지금 나눠드리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임시 국무회의는 어제까지 진행됐던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와 평가, 그리고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모두말씀은 여러분들이 취재를 하셨다. 그래서 중간과 뒷부분에 하신 말씀 몇 가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대통령은 우선 “전반적으로는 대북 협상체계를 전략적으로 잘 배치할 필요가 있다. 총리급 회담, 부총리의 경제공동위원회, 국방장관 등 장관급 회의 간에 의제를 잘 나누고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지시하셨다.

총리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문제 해결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부처 수준을 뛰어넘어 범정부적 시각에서 새로운 의제를 다루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그 배경을 설명하셨다.

이번 선언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다음과 같은 언급을 또 하셨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합의이다. 남북 경제공동체로 나아가는 전 단계로서, 전면적인 경제관계를 선언한 것이다. 남북경제의 단계로 보아서 우리 경제로서도 그 애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셨다.

그리고 하나하나 합의사항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협상과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특히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투자적 방식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장단기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수립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

대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평가들이 있었다. 몇 가지만,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시 청와대 측에서 강조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본격적인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북이 이를 주도해 나가는 데 대해서 공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평화체제 논의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종전선언을 추진하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주체로서 참여한다는 데 대한 북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두 번째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비전에 대한 공감을 이루었고, 이를 위해 전면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가장 상징적이며, 또한 가장 구체적인,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평화와 경제협력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인 서해평화특별지구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에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남북 경제공동체의 모델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정상 수준에서 6자회담의 합의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의 관계에 있음이 분명히 입증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6자회담, 이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도 매우 긍정적으로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개 합의문은 다 보셨을 것이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설명 자료를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그 합의문 내용들을 이해하시는 데 기본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시라고 본다. 그러나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또 선언에 들어 있지 않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과도 또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선언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 간에 공감을 이룬 부분이 적지 않다. 또 당장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는 것, 특히 우리의 평화의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경협 추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매우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설명을 했다.

아시다시피 출발하기 전에 대통령께서도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준비를 꼼꼼히 했다. 하나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논리를, 그리고 자료를 직접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수정․보완해 나갔다. 김 위원장을 만나서 이 준비한 내용들을 거의 모두 개진했다. 이로 인해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지 않았는가,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 처음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셨을 때 ‘벽을 느꼈다.’고, 좀 난감해 하셨다. 물론 당연히 김영남 위원장은 북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1차 회담 때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와 목표, 주변정세에 대한 견해,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 평화, 공동번영, 화해․통일 등 준비해 간 의제를 하나하나 간단히 설명하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개 준비한 간 의제를 모두 거론했다.

그러나 사실은 오전까지도 김정일 위원장이 특히 경협의 확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오후에는 저희들 전략이 그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주제들, 예를 들면 서해평화특별지대, 경제특구의 확대, 경협의 장애요인 해소, 그리고 농업과 보건 등의 협력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회담에 임하는 전략이었다, 실제도 그렇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일 위원장이 많은 부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미리 준비해간 대로, 논리적으로 때로는 직설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했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오전에 우리측 입장을 듣고 나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것을 점심에 참모들과 함께 많이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뒤로 오후에 대통령님의 충분한 설명과 참모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김정일 위원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담에 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지나치게 과장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아직 상당히 많은 부분에 남은 과제들이 있고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대목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지적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합의문에 보면 3차 혹은 4자 정상회담, 그 종전선언을 위한 걸 하신다고 하는데, 그 합의문에 왜 ‘혹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3자 혹은 4자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 미국 측 반응을 보면 핵 폐기가 된 다음에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데 노 대통령께서는 그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프로세스의 시작을 어느 단계로 보시는지, 북핵 불능화 단계로 보시는지 북핵 폐기가 완료된 상태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협상을 시작해야지 불능화 때 우리가 선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변인 : ‘3자 또는 4자’라고 선언문에 넣자는 제안은 먼저 북측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측 선언문 작성팀은 이외에 ‘직접 관련 당사국’ 등 다른 대안도 포함하여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대통령께서는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니 북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지시하셨다.

3자냐 4자냐는 사실 정치적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폭이 좌우될 수도 있다. 어느 하나로 단정하지 말자. 구체적으로 하되, 또는 유연하게 하자라는 면에서 3자 또는 4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앞으로 관련국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큰 문제없이 잘 정리되어 나갈 것이라고 본다.

두 번째 질문이 평화 프로세스인데, 그건 저희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다라고 토론해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해 갖고 있지 않다.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평화체제도 완성될 수 있다는 거는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는 선후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진행은 동시에 병행적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3자 혹은 4자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학자들은 원래 종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중국과 북한과 UN군이기 때문에 3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쪽이 빠진다는 얘기도 하고, 또 미국의 일부 학자들도 북한, 중국, 미국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도 하는데, 남쪽이 들어가게 되면 4자가 되고, 그래서 북쪽에서는 중국을 배제하려고 3자라는 주장을 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부 노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주최국으로 참여한다는 거는 분명한 공감과 동의가 있었던 것이고, 저희로서는 3자나 4자나 어느 한 쪽에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떤 경우든지 좋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방금 거는 3자든 4자든 우리는 반드시 참여한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옥류관 우리측 오찬 때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북측에서 그런 불만 제기를 많이 받으신 모양인데, 개혁 개방이라는 단어들이 뭐 그때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꼭 북측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베트남 그런 국가들에도 쭉 다 통합해서 써 왔던 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좀 어떤 개념을 내용은 같은데 어떤 개념을 다시 넣어야 될 것 아닌가? 어떤 개념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고, 두 번째로 어제 국민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외에 정치권이라든지 다른 기타 영역들, 뭐 동교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데 대한 각계 설명 계획을 또 따로 갖고 계신지 알고 싶다.

▲ 대변인 : 개혁 개방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혁 개방이라는 표현보다 무엇이 좋겠다는 대체 표현을 찾을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개혁이나 개방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의 시각에서는 과거의 사회주의권이든 하물며 우리나라까지도 끊임없이 개혁과 개방은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도 무리없이 북측에도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북측은 그 체제의 특성상 그것이 체제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표현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으니 이제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고 ‘개혁 개방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한다’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됐던 것 아닌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개성공단이든 특구든, 경제협력이든 공동체든, 양자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간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자라는 개념으로 아마 설명을 어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겠나?

각계 설명 계획은 제가 이 기회에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 때 보고됐던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남북관계 기본법에 정해진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다만 선언 자체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고 보고 동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직접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언은 보고만 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 국회동의를 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이러한 법률적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같다.

그리고 후속조치 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다. 그리고 후속조치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대국민 설명 및 보고, 대국회 보고가 있다. 방북 결과를 국민에게 다양한 수준에서 보고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이번에 가셨던 특별수행원들께서도 당신들이 직접 부딪혔던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분야별 지역별 설명회를 10월 중순경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늘 통외통위가 있을 것으로 들었는데 보고가 기본적으로 될 것이고, 남북 관계 발전의 기본계획안 같은 것들 만들어서 11월 쯤에는 국회에 본격적으로 보고를 할 생각이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 미·일·중·러에 우리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 윤병세 수석과 외교부 심윤조 차관보―이번에 일반 수행원으로 같이 가셨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신다―두 분을 파견한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전에 출발을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국에 설명을 하고, 필요하면 뭐 중요한 국가의 정상과도 조금 호흡을 가다듬고 차분히 통화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 황방열(오마이뉴스) 기자 :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비용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비용이 드는 것이 없을 거라고 봤다’ 이런 표현은 이제 재원에 대해서 뭐 사전에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 대변인 : 말 자체의 표현을 제가 정교하게 해석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뭐 준비가 없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재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검토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난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한반도 경제공동체 또는 남북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장을 밝히실 때 과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일회적인, 그리고 소비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쌍방향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상호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가자, 투자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그걸 어떤 언론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다 합해 가지고 덧셈을 해서 그것이 마치 모든 국민의 부담이 될 것처럼 보도한 것도 일부 봤다. 지금 합의된 사업 중에 상당 부분들은, 특히 개성공단 2단계나 경제특구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개성공단을 그렇게 했듯이 최소한의 인프라는 국가가 하고, 마치 국내에 산업단지나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민간에서 투자적 방식으로 본인들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접근하는 방식을 띠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국민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남쪽에서 모든 기업가들이 그렇듯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 무슨 심각한 재정적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두 번째, 대개 그나마 재정적 부담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는 것이 합의 내용에 들어 있는 신의주와 개성 간의 철도, 평양과 개성 간 고속도로 개보수 문제이다.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원칙은 그렇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우리측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실은 남북 분단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섬 같은 나라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을―삼면이 바다이고 대륙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분단 때문에 그것이 차단돼 있었다. 고속도로가 개보수되고 철도길이 뚫리면, 그것은 북측에 이익을 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의 물류가 우리의 경제권이 동북아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점에서 재정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가치가 매우 높은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합의하고 있는 특구문제들, 해주나 개성의 특구를 위해서, 거기에 물류나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매우 유익하고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세 번째,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가 재정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하는 방식으로만 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아직 제가 단정해서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국내에 재정을 지원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차관적 방식 같은 것을 동원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기업의 참여―철도 같은 거는 그런 게 가능할 것이다―공기업이 기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게다가 앞으로 북미 관계가 잘 풀리고 테러지원국 해제 같은 것이 된다면 북한도 국제적인 재원들, 국제기금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도로나 철도에 예상되는 부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치 아주 큰 부담을 얻게 된다든지,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든지 이런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더 나아가서 참여정부 들어서―제가 여기서 긴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지만―투자의 방식에 BTL방식도 있지 않나? 그런 방법도 적용하는 것을 재정경제부 차원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박종일(아시아경제) 기자 : 오늘 아침에 윤병세 외교안보수석께서 미국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하면 관계 정상과 수상과 통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노 대통령님께서 평양 가시기 전에 부시 대통령과 통화도 하시지 않으셨나?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대국민 보고도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한 미국 측의 아주 민감한 반응, 이런 어떤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우리 대통령님하고 부시 대통령과 어떤 실무적인 수석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통화라든가 이런 게 외교적으로, 그리고 또 혹시 우리 국민들의 안도감 여러 차원에서 필요하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나?

▲ 대변인 : 질문보다 건의 같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고위급을 파견했다고 드렸다. 가끔 미국과의 통화를 빨리, 꼭, 언제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있는데, 좀 그런 면을 편하게 생각해 달라. 필요할 때 통화가 있을 수 있고, 이미 또 고위급이 파견됐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가기 전에도 통화도 했었고, 평화체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APEC에서는 일단 한․미, 한․중 정상회담 같은 데에서 다 이미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해당국의 공식적인 논평들로 다 들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좀 천천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장광순(AP통신) 기자 : 오늘 김장수 국방장관께서, 어제 김인철 인민무력부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정상 차원에서는 이 국군포로 문제가 어느 정도 다루어졌는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일부 오해가 좀 있다. 어제 대통령께서 귀국 보고를 하시면서 국민들에게 납북자 문제나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게 마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께서 국군포로 문제나 소위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 제의하셨다. 다만 상호간의 인식 차이가 커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일 뿐이다.

앞으로 그렇다고 그 문제를 저희가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방장관 회담이나 총리급 회담 같은 것에서 그런 의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뤄 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합의문들이 잘 나와서 지엽말단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의전적인 상황들 있지 않나? 정상회담의 시간이라든지 영접 장소라든지 그런 게 우리 측에도 아주 급박하게 전달이 되고 자주 변경이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 예컨대 북측에서 후진타오 주석이라든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북측에 생각할 때 주요 국가의 수반들을 초청했을 때 비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성과들을 잘 이루어 나가고 합의를 하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말할 것도 하고 그런 지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런 어떤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는지 알려줄 수 있는 수준까지 알려 달라.

▲ 대변인 : 출발하기 전에 북측의 어떤 체제 특성상, 그런 부분이 2000년에 유동적이었고 이번에도 유동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예상하고 간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예상하고 갔고, 사실 현지에서 저희가 사전에 통보를 받았지만 그리 급박한 것은 아니었다. 대개 저희가 충분히 대처할 만큼 시간이 있었다. 또 하나 북측의 특성상 그 쪽의 경호의 문제, 이런 것들이 그 쪽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수준이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면도 있다.

그런 건 있지만 가기 전에 이번에 방북단의 규모며 우리가 요청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기자 분들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받아줬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우리를 예우했다고 보는데, 다만 그쪽도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일정 문제에 대해서는―다른 것은 없었다―예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이해를 하고 갔고, 이번 과정에서도 그거를 특별히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김홍국(뷰스앤뉴스) 기자 : 고생 많으셨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듣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재원 문제 있지 않나? 아침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10조 원 정도, 그리고 우리 GDP 0.25%, 그리고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그 정도의 비용 추산이 애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정도에 부합한 것인지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국군 포로 문제 등에 대해서 양측의 인식 차이가 크다라고 하셨다. 대통령께서도 용어에서도 서로 엇갈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수준이 인식 차이가 대체 어느 정도로 큰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령체제 정비’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연관된다는 야당 측의 얘기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 면에서 진전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초 협상 전략을 세웠을 때 이번 성과를 많이 호평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100%라면 그중에서 어느 정도로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해 나갈 문제이다. 여러 가지 추산이 있는데, 경제단체마다 다르고 또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 다를 수 있다. 지금 사업이 어제 발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느 곳에 추산돼도 다 맞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말씀드릴 것 같고, 청와대 대변인 입장에서 액수를 이러할 것이다 저러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국군포로 문제 인식 차이 문제는 남북 정상 간에 어떤 식의 얘기가 있었는지를, 회의록을 다 공개해 드리는 것은 외교 의전상에 맞지 않다. 남북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제 대통령께서 그만큼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노력했고, 그러나 차이가 있었고,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제를 놓치지 않고 계속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부분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다. 거기 보면 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과 제도는 고칠 것은 고쳐 나가자는 선언이 있다. 그 연장에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북쪽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법의 개폐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노력한다라는 공감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몇 %를 이뤘느냐는 질문은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표현 이상 못 하겠다. ‘보자기에 싸 가지고 갔는데, 그 보자기에 다 담아 오기엔 좀 많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어제 합의사항 중 별항에, 현안이 있을 때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겠다든지, 사실상 정례화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그런 차에 인제 대통령께서 귀국보고회 하실 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얘기했더니만 김영남 위원장이 대신 가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임기 내에 김영남 위원장이 서울로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알고 싶고, 그리고 수시로 만난다고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좀 더 입장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셨으면….

▲ 대변인 :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언제 오실지는 저희가 단언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능하면 빠를 수 있으면, 양쪽이 기존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새로운 준비가 되고 그것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부분 관련해서 제가 전해들은 얘기이지만 소개해 드리겠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만남을 정례화하자고 노 대통령께서 제의하시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친척집에 갈 때 정례적으로 간다고 그러느냐. 친척집에는 수시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에선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남북의 특수관계에서 굳이 정례적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수시로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갔지만, 그런 부분 공감하고, 이 ‘수시로 만난다’는 실질적으로는 정례화보다 극히 더 수준이 떨어지는 합의의 수준이 아니다. 앞으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라는 게 더 적극적인 만남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미숙(문화일보) 기자 : 남북정상선언 2조에 보면 ‘내정 불간섭’ 조항이 있는데, 이게 남북기본합의서에 나왔던 것의 단순 반복인지, 아니면 북한 인권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데, 그 조항을 넣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켰는데, 그러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21차까지 진행됐던 장관급 회담은 인제 그만 하고 총리급으로 격상이 되는 건지 그게 혼란이 있다.

▲ 대변인 : 상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평화와 협력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7.4공동성명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그것일 거다. 기본합의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 정신의 연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이 대통령님 모두말씀을 소개해 드렸지만, 총리급 회담이 되면서 기존에 6.15공동선언에 근거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해야 될 것이다. 그 부분은 여러 건설적인 논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한다.

이제 마무리짓자. NLL 문제가 가기 전에 시끄러웠는데 NLL 문제를 질문을 오히려 안 하셨는데, 하나만 이야기를 해 두자. NLL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남북이 긴장과 대결의 상태, 그리고 서해교전 같은 것이 일어나는 상태를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군사적인 접근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서, 창의적 발상을 통해서 이것을 ‘경제와 평화’의 개념으로 바꾸어서 접근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였다고 본다. 지금 NLL 문제에 대해선 90년대 기본합의가 있다. ‘서로 협의할 수 있지만, 현재의 경계선을 유지한다.’ 저희 입장은 확고하게 변함이 없다.

다만 이번에 서해평화특별지대가 합의된 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일단 그것은 다른 차원으로 미뤄놓고―일단 평화와 협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공동이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접근하자는 상당히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다. 이 부분이 실현된다면 우리가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던 서해에서의 위험성, 그다음에 어민들이 당하는 고충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에는 연평도 주민들이 막 화가 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고를 들어보니까 또 어떤 언론은 굉장히 좋아한다는 보고가 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개 저희가 보기엔, 사전에도 가기 전에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 지역 어민들을 위해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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