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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속 조치 투명하게 추진
등록일 : 200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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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07 남북정상선언에서 합의된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중 기자>

Q1> 5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범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검토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정상회담 결과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후속조치가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귀환 대국민보 자리에서도 정상회담 합의안 이행 과정은 준비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해 합의서 체결 비준에 관한 입법 절차도 추진키로 했는데요, 후속조치 중 중장기 사업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한 후 추진할 방침입니다.

Q2>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다음 정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다면서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로드맵을 명료하게 만들어 이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이 확실하게 진행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비용이 크게 드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비용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요비용에 대해 명료하게 매듭지어 남북간에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로 예정된 남북 총리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한 본격 준비에 들어가는 한편 이번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관련국과 협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마련 작업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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