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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선언에는 경제협력 분야도 많은 성과들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잇따라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현구 기자>

Q1> 먼저 권 부총리의 브리핑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A> 네,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내용들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설명했습니다.

권 부총리는‘2007남북정상선언’은 그동안의 남북경제협력활동이 교류협력 차원에 그쳤던 것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북측에 제안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발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남북간에 군사적 화해무드 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동이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도 대화창구가 넓혀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2007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합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서해지역의 해주와 남포를 비롯해 동해안의 안변, 그리고 백두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북한 전역으로 경제협력이 광범위하게 확대한 것도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애요인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도 잡혔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장 빠른 수혜를 받을 전망인데요.

권 부총리는 통행, 통신, 통관 등 이른바 3통문제의 일괄적이면서도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마련을 조속히 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Q2> 네, 이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경협의 추진과 그 기대효과가 궁금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나요?

A> 네,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철도사업은 개성공단의 물류를 위한 철도운행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 남북이 함께 인식하고 멀지 않은 단계에 운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경협활동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남북의 국가위험도를 낮추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투자심리 개선, 국가신용도 상승 등이 예상되는 것으로정부는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측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경제회생의 기회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경협 활성화에 따른 재원마련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가정책으로 이익이 된다는 손익계산서를 마련한 뒤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도 함께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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