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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남북정상선언 전문가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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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8개항으로 구성된 선언문 내용과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국방연구원 백승주 북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Q1> 4일로 2박 3일간의 ‘2007남북정상회담’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7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일 하루 어떻게 보셨습니까?

Q2> 8개 조항의 주요 합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구체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Q3> 첫 번째 조항이 지난 2000년 회담의 결과인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Q4>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꼽혔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관련국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건데요, 합의 내용과 의미,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Q5> 남과 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온 서해안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해주지역에 경제 특구를 개발하고, 북방한계선 인근에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6>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요, 남북경협과 관련한 내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Q7> 이번 합의에 이산가족 상봉을 확대하고 영상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Q8> 서울과 백두산 간의 직항로를 개설하면서 중국을 경유하지 않고도 백두산 관광이 가능해질텐데요,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Q9> 이번 선언의 마지막 조항이 ‘국제무대에서 남과 북의 협력’인데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의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10> 회담 전부터 이번 회담의 기대 성과로 정상회담 정례화가 거론됐는데요, 이번 선언에 포함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Q11> 이번 회담의 성공 여부는 후속조치 이행의 결과에 달려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회담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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