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서 日 제외, 보복조치 아니다"
등록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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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식 페이스북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자의적인 보복조치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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