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평양에서 역사적인 첫날밤을 보낸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일 하루도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3일 오전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오후에 한 차례 더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회담 결과는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정상회담 소식 현장을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틀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오전 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문제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애기 나눠보겠습니다.

Q1> 3일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선언`을 남북공동합의문에 채택하느냐 여부인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보죠.

A>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3일 오전 9시34분께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30분 앞당겨 진 것인데요.

우리 측에선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북측에서는 김양건 통일전선부 부장이 배석했습니다.

남북 양 정상은 평화체제와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경협 등 현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평양 출발에 앞서 `지난 2000년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 길을 열었다면,
이번 회담은 그 길에 가로 놓여 있는 장애물을 치우고 지체되고 있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의 성격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남북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없이는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확대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노무현대통령은 2일 김영남 상임위원장 주최의 만찬에서도 `신뢰`를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6.15 공동선언 이전까지 남과 북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노력 없이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해왔다`며 `합의는 많았지만 그만큼 실천이 따라주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평화의제의 첫 단추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은 서해접경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거듭 촉구하고 마지막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서해 북방한계선과 비무장지대를 `평화벨트`로 엮는 방안을 제의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고 민간차원에서만 공동 이용키로 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높고 공동어로수역, 한강하구 공동개발 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Q2> 문기자, 정상회담 이틀째인 3일 오전에 다시 한번 남북 정상이 만났는데요.

경제협력과 관련해 나온 내용들이 있는지요?

A> 현재 이 시각까지 평양에서 어떤 의제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소식이 들어오는데로 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북 이틀째인 3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논의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 2007남북정상회담에서 북쪽과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경의선 철도, 금강산 관광지역 등 3대 경협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위해 해주와 남포 등에 제2의 개성공단을 조성하거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도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젯밤 평양 목란관에서 열린 공식환영만찬 행사에서 노무현대통령은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이 힘쓰자고 말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번영의 의미란 경제협력 방안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경제협력과 경제특구, 북한의 인프라와 농업 보건 의료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 바로 남북 공동번영 부분입니다.

세부적인 지원 방안에서부터 궁극적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조치들까지 합의를 본다는 것이 이번 회담의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3일 2차례 치러지는 정상간의 공식회담에서 경제협력 관련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이 제시될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Q3>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는 재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수행단에 포함돼 있어서,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A> 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4대 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18명 참가했습니다.

이번 방북 경제인은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보다 배 가량 많은 인원이구요

이들 기업들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원개발사업이나 남북철도연결사업 등 기업별로 가능한 남북경협사업들이 다양하게 거론돼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대북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대그룹은, 중단된 백두산 지역의 개발과 금강산 관광 확대, 개성 관광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제협력 방안 논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일단 전기나 항만, 도로 등 북한 내부의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만한 법적.제도적 환경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국내 대기업들이 이제는 대부분 외국인주주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북한에 투자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 차근 풀어나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두 정상간에 이러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3> 합의문이 언제쯤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인데 2000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비춰보면 3일밤 늦게 가능하지 않나요?

A> 그렇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인 4일은 노무현대통령 내외의 개성공단 방문 일정이 있어 귀환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 3일 안에 모든 협의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은 둘째 날인 6월14일 두 차례 만나 머리를 맞대고
자정이 가까운 시각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 재설정을 요구할 경우 회담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남북 정상이 더 많은 대화를 원할 경우 참관 등 기타 일정을 뒤로 미루고 회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4> 제2의 개성공단과 지하자원 협력 개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A> 네, 그렇습니다.

남북이 이미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등 기존 3대 경제협력 사업을 비롯해 제2의 개성공단 문제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특구를 추가로 건설하는 문제에 관한 것인데요, 제2의 개성공단 후보지로 가장 유력한 곳은 평양에서 40km 떨어진 물류요충지 남포입니다.

북측에서도 이번 회담 기간 중 노무현 대통령이 둘러볼 곳으로 남포 서해갑문을 제안한 것에 미뤄볼 때 구체적인 경제특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협력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주요 경협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북한에 매장돼 있는 금과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각종 산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지하자원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2천조 원이 넘어 남한의 30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을 체결한다면 연간 20조원이 넘는 광물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 볼 때 남북화합의 실질적인 교두보가 될 남북경제협력의 논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들은 평양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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