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잠정 합의
등록일 : 2007.10.03
미니플레이
미국이 북 핵시설 불능화를 목표로 한 베이징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잠정 합의를 최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

Q1> 네 먼저 6자회담 비핵화 2단계 합의문 초안에 대한 미국의 승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A> 네 미 국무부는 베이징 북핵 6자회담 합의문 초안을 승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중국이 회담 당사국들의 승인을 얻어 하루, 이틀 내로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북핵문제의 전면 해결 과정에서 중간단계를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중국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의장국 중국이 2단계 합의문 초안을 제시한뒤, 각국 수석대표들은 본국과의 협의를 위해 일제히 베이징을 떠났는데요, 합의 초안에는 미국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난제들도 있다는 추측이 있어 미국의 초안 승인여부가 다소 불투명했는데 결국 미국이 최종 승인함으로써 비핵화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그렇다면 합의문 초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궁금한데요.

A> 중국측이 발표할 최종 합의문에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신고와 영변 5MW원자로.재처리시설.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주요 핵시설의 불능화를 연내에 이행한다는 북한의 약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불능화의 주체 문제, 불능화 비용 부담 방안 등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도 이번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 적성국교역법의 종료 계획 등은 명확히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는 병행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핵 비핵화 프로그램이 예정되로 진행될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평화체제나 경제공동체 논의에 있어 남북 양 정상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