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차별 포인트
등록일 :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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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이 상징적이고 거시적인 의미가 컸다면, 이번 2007 회담은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대환 기자>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남북한의 정상.
`만남`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2000년 회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은 첫 회담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보완.발전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통해서 이뤄졌던 2000년 회담과 달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2000년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회담 추진을 위해 방북할 때도 이 법에 따라서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된 것이고, 준비접촉 등 모든 과정도 법에 근거해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추진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 100여차례의 대국민 설명과 여론수렴이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의 형편상 다소 비밀스러운 과정을 거쳤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편 상징적이고 거시적인 의미가 컸던 첫 회담에 비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기조는 정부 바깥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의 규모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특별수행원은 2000년 스물네명의 배가 넘는 마흔아홉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수적 증가뿐 아니라 남북의 각 부문간에 보다 세분화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거두겠다는 포석입니다.
역대 정부의 교류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추진된 2007 남북정상회담, 과정이 그런 만큼 그 성과도 더욱 발전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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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기자>
7년 만에 다시 만나는 남북한의 정상.
`만남`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2000년 회담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은 첫 회담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보완.발전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로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를 통해서 이뤄졌던 2000년 회담과 달리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진됐다는 점입니다.
2000년 이후 진전된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회담 추진을 위해 방북할 때도 이 법에 따라서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된 것이고, 준비접촉 등 모든 과정도 법에 근거해서 진행됐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와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 보다 투명하게 추진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국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 100여차례의 대국민 설명과 여론수렴이 있었습니다.
2000년 당시 남북관계의 형편상 다소 비밀스러운 과정을 거쳤던 것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한편 상징적이고 거시적인 의미가 컸던 첫 회담에 비해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들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같은 기조는 정부 바깥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수행원의 규모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특별수행원은 2000년 스물네명의 배가 넘는 마흔아홉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수적 증가뿐 아니라 남북의 각 부문간에 보다 세분화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들을 거두겠다는 포석입니다.
역대 정부의 교류협력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층 발전된 형태로 추진된 2007 남북정상회담, 과정이 그런 만큼 그 성과도 더욱 발전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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