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앵커>
첫 번째 소식은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기자, 안녕하세요.
◆ 신국진 기자>
안녕하세요.
◇ 김현아 앵커>
유럽과 북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는데요.
이같은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 신국진 기자>
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8%였는데요.
독일 33.6%, 프랑스 16.5%, 일본 15.6% 등 OECD 주요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김현아 앵커>
2017년 당시의 수치를 비교해보니 선진국과 차이가 꽤 크네요.
◆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 김현아 앵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다른 건가요.
◆ 신국진 기자>
아닙니다.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30~35%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이 우선이었던 정책과 달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경쟁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품 효율과 품질 기반으로 시장경쟁 구도를 전환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 김현아 앵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이유, 바로 환경과 안전에 있잖아요?
우리 국민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고요?
◆ 신국진 기자>
네, 많은 국민도 원전과 석탄 부분 투자를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정부 정책에 맞춰 지난 3월 재생에너지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에 60% 이상 동의했다고 합니다.
◇ 김현아 앵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 계획에 맞춰 전국 곳곳에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환경 파괴, 무분별한 난개발을 주장하며 주민과 주민, 주민과 기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생에너지 민원 1천483건을 분석한 결과 일조권과 조망원 침해, 소음, 정주파 발생 등 생활권과 건강권 침해 민원이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환경파괴와 토지가격 하락 등 재산권 침해, 홍수 등 재해 우려가 뒤를 이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해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산업의 경우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일텐데요.
이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 신국진 기자>
네, 문제를 보면 지역 상황에 따라 갈등 사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 각 지자체는 지역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그 실마리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김현아 앵커>
갈등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 다행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 신국진 기자>
네, 먼저, 소개할 내용은 얼마 전 경상남도가 추진한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 김현아 앵커>
마을 공동체발전소라면 발전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설치하는 건가요?
◆ 신국진 기자>
네, 맞습니다.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에너지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질문> 신국진 기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참여하면 지역 주민에게는 어떤 도움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유인성 / 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
"실제 주민들이 100%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면 참여율도 떨어질 수 있고, 부담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일부 지원해서 자부담을 낮춰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낮춤으로써 참여도 높아지고 발생된 수익을 주민복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주민 공동 복지를 창출한다는 거잖아요.
취지가 좋아 보입니다.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 신국진 기자>
앞서 소개한 민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독차지하면서 이익을 고스란히 가져가 갈등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아 앵커>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고 마을발전에도 긍정적이어서 여러 곳에서 참여했겠네요.
◆ 신국진 기자>
네, 이번 사업에는 경상남도 7개 시군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 한 마을을 다녀왔는데요.
경상남도 남해군 동비마을입니다.
15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이라고 합니다.
동비 마을 박석민 이장은 주민들과 회의 끝에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을 신청했고,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터뷰> 박석민 / 동비마을 이장
"이장을 하니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우리 마을에서는 큰 소득도 없고, 작년 동네 회의할 때 이런 거 하자 나왔거든 이번에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 사업이 나왔는데 신청하니깐 우리 마을이 선정되는 거예요."
태양광 시설은 지금 보이시는 농작물 공동 창고시설 지붕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월 37㎾의 전력을 생산하게 돼 동비마을은 월 8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김현아 앵커>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신데 이런 시골 마을에서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다들 좋아하셨겠습니다.
◆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정적인 수익으로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나 마을 운영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질문> 신국진 기자
"전력이 생산되는 비용을 갖고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인터뷰> 박석남 / 동비마을 이장
"수익이 돌아오면 동네 행사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전기세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 같으면 호당 돈을 모아 가지고 할 텐데 그건 안 되고, 이게 나오면 우리 마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 김현아 앵커>
마지막 이장님 웃음소리가 인상적인데요.
이런 사업모델은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 신국진 기자>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많은 참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더 확대하고, 갈등 민원은 회의를 통해 적극 해소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김영근 / 남해군청 친환경에너지팀장
"재정자립이 어려운 마을에 고정적으로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서 매달 발전수익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마을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설명회를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동비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민원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요.
◆ 신국진 기자>
네, 전남 신안군 자라도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자라도 전 주민이 조합원에 가입해 태양광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계획대로 발전시설이 준공되면 자라도 주민은 각 지분에 따라 개인당 연 400만 원의 소득이 창출되게 됩니다.
조망권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충북 진천군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제한 운영지침을 최근 시행했습니다.
운영지침은 법적 근거가 돼 태양광 시설의 일정 높이를 제안해 유사한 민원을 근절한다는 내용입니다.
취재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반복되는 문제를 두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 김현아 앵커>
그 취지가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대 의견은 나오기 마련이죠.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잘 해결해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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