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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9.6%가 늘어난 23조 67억원으로 잡혔습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등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전투자가 눈에 띕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안 내역을 보도합니다.

이해림 기자>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게 1인당 매달 8만4천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또, 7월부터는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수발을 돕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각각 1조 6천억원, 1,5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올해보다 19.6%가 증가한 23조 67억원을내년도 총 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중 예산은 올해보다 21.6%, 기금도 16.3%가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분배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지만, 복지부는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오히려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사전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빈곤 아동에 대한 투자도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희망스타트 사업에 99억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예산도 66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산도 늘어나,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36억원이 지원되고, 새롭게 천식과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팀 설치에 각각 27억원과 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지방국립대병원의 특화사업에 1,212억원, 지방의료원 육성에 20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건강 인프라 구축에 총 1,986억원 가량이 쓰일 예정입니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의 하나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주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올해보다 5백억원 가량이 늘어난 750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2천2백억원,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신약개발을 위해서도 35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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