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 천호선 대변인 : 10월 1일 월요일 대변인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오늘은 10월의 첫날이고, 국군의 날이고,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날이다. 어느 하루 브리핑이 쉬운 날이 없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브리핑이 무겁게 다가오는 날도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과 반기문 UN 사무총장과의 통화부터 소개해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오늘 통화는 반 총장이 전화를 걸어와서 약 15분간 이루어 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막힌 곳을 뚫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과정과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을 주도하는 계기를 만들 것임을 설명하고, UN차원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반기문 총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6자회담의 진전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원하였다. 또한 반 총장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UN 사무총장으로서 UN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반 총장이 취임한 이후 지구 온난화, 수단 다르푸르사태, 중동 평화협상 등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음은 6자회담에 대해서 간단히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6자회담이 잠정 타결되었다. 아직 최종적인 합의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여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합의도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의장국인 중국도 적극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본다. 그렇다. 북한 측이 예상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 의지도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 2.13합의의 다음 단계로 원만히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러한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정상회담과 동북아정세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다.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서로 선순환의 관계에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해 왔고, 또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을 운영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 상호 촉진하는 역동적인 관계로 본격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정상회담에 매우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는 놓칠 수 없는 역사적 기회이다. 이 시기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신중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그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노 대통령께서 하루 전 무슨 소감이나, 입장 같은 것을 밝히신 게 있는지,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하루 전에 오늘 준비하는 계획이나 구상이 있을 것 같다. 관련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대개 준비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아주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면서 가시는 길에-대통령 전용열차로 이동하셨다-그 전용열차 회의실에서 정상회담 전략을 점검하셨다. 국군의 날 행사 갔다 오시고 나셔서 비서실장, 안보정책실장, 정책실장과 함께 산책하시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회를 나누면서 담소할 기회를 가지셨다. 이때 권양숙 여사님도 함께 하셨다. 오늘 오후에도 준비상황을 보고받으실 계획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구상을 다듬고 계신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성공적인 대화라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각각의 의제에 대한 설명과 대응논리, 그리고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정상회담 준비는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다. 다만 몇 가지 유동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는 준비 또한 소홀치 않게 하고 있다. 비서실장 주재 태스크포스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고, 홍보수석 주재 점검회의 등 각급 수준의 점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상회담 기간 동안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남아서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국정상황을 관리하게 되어있다. 또한 총리 주재로 남북정상회담 전략회의가 이틀 동안 아침에 열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관련부처 차관, 그리고 안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늘 대통령께서 이런 저런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내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특별한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직 취재하지 못했다. 오늘 오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오늘 늦게라도,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반 총장하고 전화통화하시면서 북핵 현안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같이 대처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미얀마라고도 불리는 버마, 버마라고도 불리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가지고 다른 외국 정부들은 수준에 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는 데도 있고, 나라 처지에 따라서 말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특별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가스공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등등 때문에 경제적인 너무 실익추구 때문에 이런 민주화운동 같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기회에, 차제에 한번 입장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또 다른 이야기인데, 대통령 명의도용 건에 대해서 경찰 수사결과가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알려 달라.

▲ 대변인 : 미얀마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9월 27일 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최근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미얀마 정부가 자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 현재 아마 EU가 제기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미얀마 사태에 따른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월27일에 UN인권이사회의 특별회기를 발의됐다. 여기에 저희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외교행위이다.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특별회기 기간 동안 어떤 결의안이 상정되고 채택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제안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은 외교부가 조만간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현지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응수준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두 번째 명의도용 문제는 좀 더 수사결과를 지켜보겠다.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다른 질문 드리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방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오전에 이른 바 범여권의 예비후보들 중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가 있다. 정동영 후보나 문국현 후보 같은 경우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이 있는지,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부보도가 있었지만, 그 경위에 대해서…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해 달라.

▲ 대변인 : 이게 공식적인 외교관계, 외교채널을 통해서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저희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 이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일부 그런 보도가 있는데, 정부가 이명박 후보의 부시 대통령 면담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를 내리거나 미 측에 우리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다.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입장 같은 거는…

▲ 대변인 :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할 사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또 다른 질문 없나?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러분들…

이건 질문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맹형규 의원의 자료에 보면 국군의 날에 맞추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부대를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방문한 숫자가 적다, 이런 얘기를 <보도자료>로 냈다. 국군의 날 맞추어서 그런 식의 <보도자료>가 뭘 의도하려는지, 그 의도가 의문스럽지만, 이렇게 보자. 지금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군부대에 방문한 횟수가 몇 번이냐가 국군에 대한관심과 국군에 대한 애정, 또는 군 발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과 기본적으로 관계없는 일이라고 본다. 다만 사실이 자꾸 왜곡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국군의 날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는 사군학교 졸업식과 임관식에 10번이 넘게 참여하셨다. 14번 정도가 된다. 물론 직접, 일선부대를 방문하신 것은 6번이지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자이툰 부대를 포함해서 2007년 3월에는 다이만 부대까지, 해외 파병부대를 또 두 번 방문하신 적이 있다. 또 전사자, 6.25 때 전사자 유해발굴현장도 직접 방문하신 적이 있다. 그리고 각종 함정이나 잠수함의 진수식에도 참석하신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단지 현지 방문한 횟수를 내놓고 그 전 정부와 비교해서 군과 대통령을, 또는 국민과 대통령을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식의 숫자를 내놓는 어떤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다. ‘서해교전 추모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으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 참석은 그 당일 날 하시지는 않았지만, 1주기 추모식 이틀 전에 직접 현장에 가신 적도 있고, 또 유가족을 직접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위로를 하신 적도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 들어서 서해에서-아직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어떤 불상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몇 가지 숫자를 가지고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 군과 대통령, 그리고 국민과 대통령을, 이렇게 거리를 띠우려는 그런 식의 무책임한 통계와 그것을 따라가는 보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는가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다른 질문 또 없나?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정보통신부에서 이른 바 친북게시물 삭제 지시를 해서 시민단체하고 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음 아리랑 관람… 그걸 밝히면서 안보실장이나 대변인께서는 우리 사회에게 이게 많이 성속 돼 있고, 또 상대 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관람이유를 밝히셨는데, 지금 정부 전체의 방향이 어떻게 조정 돼 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같은 논리의 연장선으로 보면, 그때 사이트 질문도 한번 드렸지만, 그 게시물이라는 게 그냥 자유 게시판에 단순하게 올라온 수준이고, 그 단체들의 의견을 담은 이런 게시물도 아닌 상황인데, 뭐랄까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각자의 보는 기준들이… 일반인도 이렇고, 누구는 이렇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좀 말씀을 해 달라.

▲ 대변인 : 제가 게시물 내용까지 정확히 보고 청와대의 판단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폐쇄 또는 삭제 명령 부분은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보고받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입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나 또는 검찰․경찰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문제라는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만 국민의식의 발전, 그리고 동북아나 남북정상회담의 발전에 따라서 원론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어떤 북한정보에 대한 개방, 이런 것들은 검토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밝혔을 뿐이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견을 청와대가 갖고 있거나 그것이 당장 변경돼야 된다는 생각, 또는 그것을 변경할 계획, 이런 것들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럼 뭐 대개 마무리 지으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가려는 계획을 두고 아예 ‘평양까지 걸어서 가라.’ 또는 ‘꼴사나운 역사 의식’, ‘헛발질’ 운운하는 그런 논평을 냈다. 표현이 너무 험하고 좀 민망스러워서 사실은 무시할까 생각은 했지만,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떤 비틀어진 시각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고 비난하고 공격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의 남북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것이 당리당략적이다 못해서 이제는 저급한 인식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는 논평이라는 생각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2박 3일 동안은 적어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국민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남북 간 화해와 통일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며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발전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밝히셨다. 앞에 한나라당의 대응과 대비가 된다. 우리 국민모두가 아마 같은 심경일 거라고 본다.

내일부터 3일간 한반도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쏘아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3일간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는 생중계 브리핑을 못하게 될 것 같다. 대신 평양에서 국민여러분께 벅찬 평화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고지하겠다. 대부분 아시는 것일 텐데,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외신에서 아무래도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보나 이해가 조금은 부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써밋뉴스라는 영문 공식신문을 5회 정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 부분도 남북정상회담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제대로 알리는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된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혹시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고 여러분들 다시 평양에서 뵙겠다. <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