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임보라 앵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농업분야 지원과 경쟁력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놨는데요,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용민 기자>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WTO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장소: 오늘 오전, 서울청사 별관)

논의결과 정부는 앞으로 있을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서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한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세 가지 요인을 고려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으로서 대외적 위상과 특혜 관련 개도국들의 문제제기,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특히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대비할 시간과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재해 복구비의 지원단가를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을 넓히기 위해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 안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영농정착지원금 등 청년, 후계농 육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농업예산을 1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고, 재원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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