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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농림예산은 한미FTA 보완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방적인 피해보전이 아니라 농업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미FTA 대비한 농업분야 예산편성 전략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정부의 내년도 농림예산은 한미FTA에 대비한 농업 경쟁력강화 방안 마련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그런 사정을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농림부의 내년예산은 농업체질강화,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농산물 유통부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도 한미FTA 보완대책 소요경비는 올해대비 6,375억원을 기존사업에서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직접피해보상 1587억원, 품목별 경쟁력강화에 2,899억원, 농업체질강화에 1889억원이 투자됩니다.

직접 피해보전대책의 경우 FTA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소득 보전 직불과 폐업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는 또 농업분야 중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부문에 대한 지원을 올해 1천4백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축사시설현대화가 1,02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과 같은 국산 한우 차별화 지원에도 1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우량 송아지생산지원에 30억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에서 651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밖에 원예와 곡물 분야에 대해서도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고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2천567억원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농업체질 강화입니다.

농가유형별로 차별화된 농정정책을 추진하는 데 올해보다 41% 늘어난 1천9백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등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농림기술개발에 735억원.

친환경농업 육성에 330억원 등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중점 지원합니다.

이와함께 2004년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119조원의 투.융자사업 중 8조8811억원도 내년에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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