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밑빠진 독에 세금 붓기?
* 헤드라인
정부 특수고용직 27만명 산재보험료 1년 지원?
산재보험 160만명 추가…돈 대는 경영계와는 상의 안했다?
* 팩트체크 포인트1
내년 7월부터는 특수고용직 27만4000여 명도 가입 대상이 되어 확대된다?
* 오늘의 팩트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게 혜택제공!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게없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가입가능범위가
확대되므로 산재보험이 확대되는 건 사실!!
* 팩트체크 포인트2
신규 가입자 증가가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오늘의 팩트2
보험료 수입(256억원)보다 보험급여 지출액(430억원)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
다만 현재의 기금 적립금으로 충분히 충당 가능한 수준이므로
보험료율 인상으로 연동될 우려 없음!!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에도 경영계를 비롯한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당정청이 일방적으로 정했다?
② 산재보상 빈번하게 생기는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오르는 등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 오늘의 팩트3
① 노사단체와는 두차례 실무협의를 개최!
분야별 사업주 단체 및 주요 기업과는 총 10회 이상의 실무협의 개최하여
사업주 부담 절감방안 논의!!
② 주된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어 자기 책임과
무관하게 불이익을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공무원: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용주 사무관
전문가: 충남대 경제학과 배진한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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