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독일 사례로 본 남북경협의 중요성
등록일 : 2007.09.28
미니플레이
독일은 18년 전에 통일을 이뤄냈지만, 이후 천9백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독일의 경험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짚어봅니다.

이해림 기자>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지난 20여년간 독일은 통일이 가져온 효과 못지않게 경제적인 여파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납세자들은 옛 동독에 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매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 비용은 우리돈으로 이미 천9백조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경제 발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통일의 비용은 더욱 비싸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경협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식으로 남북간의 경제적 거리를 좁힌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통일이 될 경우 비용과 마찰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결론입니다.

경제교류가 그 자체의 이득은 물론, 통일에 대비한 중요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경제금융일간지인 한델스블라트지의 니콜레 바스티안 기자는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통독을 경험하고 북한을 취재하기도 한 바스티안 기자는, 한국이 독일통일에 뒤따른 경제적 부담에서 배울 교훈은 남북한의 경제적 단계를 가깝게 접근시킬수록 통일의 비용이 완화된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투자 계획이 당장은 수익성이 없다 해도, 준비된 통일만이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란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07 남북정상회담으로 다시금 새 전기를 맞게 될 남북경협.

그것이 통일 이후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것을 독일의 통일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