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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기술 발목 잡는 정부?

* 헤드라인
첨단 의료기기, 규제기관 일원화 시급하다?
신의료기술평가 개선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보도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중복 과잉 규제다?
② 식약처 품목허가만 받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 오늘의 팩트1
①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는 목적, 대상, 방법이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 규제라고 볼 수 없음!!
② 실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다수의 의료기기가 홈쇼핑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절차 상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야 함!!

* 팩트체크 포인트2
정부의 규제 개선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오늘의 팩트2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심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그간 시장 진입이 길어져 발생했던 의료기기 업체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공무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용진 사무관
전문가: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양선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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