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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공인인증서 폐지 공약?

* 헤드라인
공인인증서 발급건수 매년 증가···文 정부 공약 '유명무실'
국민 불편만 키우는 'IT적폐' 공인인증서

* 팩트체크 포인트1
① 공인인증서 발급이 늘어나는게 대다수 공공기관이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
②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보안에 취약해진다?
* 오늘의 팩트1
① 가장 큰 증가 이유로 공인인증서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되었기 때문!!
②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구별하지 않고, 공인인증서에 대한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한다는 의미!!

* 팩트체크 포인트2
오히려 공공기관이 본인 인증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 오늘의 팩트2
전자정부서비스 중 공인인증서만을 요구하고 있는 35개 사이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생체인증 등 대체 본인확인수단을 제공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중!!

* 팩트체크 포인트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특정서비스에서 본인인증 방식을 기존 공인인증서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 오늘의 팩트3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모든 전자서명에 대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이상훈 과장
전문가: 최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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