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1.8일(금)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이 취임 뒤 4차례 주재했고 이번 회의는 '공정사회를 향한'이라는 단어가 더해지며 정사회를 위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무 차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 법조계 인사를 비롯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등 총 14개 부처 장관들이 방안을 보고하고 협의하는 자리였는데요
국세청에서는 고소득전문직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정거래,관세,특허 등의 영역까지 포괄해 검증해 나갈 예정이고 교육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입제도 개선 대응,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과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고 적폐 청산과 권력 기관 개혁에서 시작하여 생활 적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정책의 범위를 넓혀 왔으며 권력 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고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라며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채용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을 우리 사회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고 공언했었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풀버전을 문워크가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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