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지자체와 퍼주기 경쟁하는 정부?

* 헤드라인
- 청년통장있는데 또 청년저축···정부·지자체 '현금복지' 경쟁
- 세금 쏟은 노인 일자리 “세 받는 건물주도 한다”

* 팩트체크 포인트1
지자체 사업과 청년저축계좌사업이 수혜 대상과 사업 내용이 유사한 중복 사업이다?
* 오늘의 팩트1
청년저축계좌와 지자체 사업은 중복사업이라기 보다 서로 보완적인 사업!!

* 팩트체크 포인트2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취업자에 한정하는 제약이 있다?
* 오늘의 팩트2
청년저축계좌는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 불안정한 일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팩트체크 포인트3
①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
② 지자체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으로 수급할 우려가 있다?
* 오늘의 팩트3
①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여야 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중복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복수급은 염려하지 않아도 됨!

* 출연
MC: 최대환 기자, 이지예 아나운서
출연 공무원: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강현주 사무관
전문가: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상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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