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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셨듯이 남북정상회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기와 의도를 문제삼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이번 회담은 북핵 문제의 진전과 동북아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7년만에 재개되는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김용남 기자>

현 정부는 ‘실용적 균형외교’ ‘협력적 자주국방’ ‘포용과 신뢰의 대북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안보불감증’ ‘대북 퍼주기’ 같은 시비 속에서 남북정상회담 7년 만의 개최 합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한 공동 번영이라는 기틀이 마련되면서 물적, 인적 교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평화와 안정의 기틀이 마련되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위한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와 더불어 6자회담과 남북관계 선순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2005년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된 6자 회담에서 채택한 9.19 공동성명.

이는 올해 2.13 합의로 구체화 돼 초기조치가 이행됐습니다.

남북대화가 6자회담의 촉매가 된 것입니다.

2.13 합의 이후 비핵화, 경제에너지,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평화안보 5개 실무 회의는 곧바로 가동됐지만 남북 당사자가 구성하기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포럼은 합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남북간 장관급회담과 장성급 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긴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중차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도 양 정상 사이에 방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남북경제공동체.

대북지원 형태의 경협이 아닌 생산적 투자협력과 쌍방향 협력으로 남한은 투자 기회, 북한에게는 경제 회복 기회가 되도록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과시용이나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 밝힌 참여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이번 2007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된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차기 정부와 북한의 관계 정상화는 물론 민간의 교류협력을 진전시켜 실질적인 평화 정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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