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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반적인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인해 침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차별화된 시장관리 정책을 펼 필요가 크다고 보고, 지방 미분양주택 활용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에 있고, 이 같은 현상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도화된 투기억제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하고, 올해 안에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돌발적인 불안요인을 없애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지방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풀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내년까지 2만5천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9만천 가구.

특히, 수도권 외 지방의 미분양은 외환위기 당시 최고치였던 7만5천 가구보다도 더 많은 8만5천 가구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준공이 되고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만3천여 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를 올해 200가구, 내년에 천 가구 이상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공사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미분양 아파트를 내년까지 3천 가구 정도 매입해, 비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사원주택으로 활용하도록, 내년까지 민간에서 2만 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리츠 등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모집해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산 뒤, 이를 임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내년 말에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 내외로 유지될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지방의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 대전 중구 등 충청권 6곳, 대구 동구 등 영남권 5곳, 그리고 광주 광산구 등 총 12곳을 오는 28일자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담보 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한 사람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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